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폭행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때린 사람 vs 맞은 사람” 구도로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이권 다툼, 오랜 갈등, 선제 폭행, 허위 고소 등 복잡한 사정이 뒤엉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내수면 어업, 다슬기 채취 이권 다툼 과정에서 정당한 어업 활동을 하던 분이 오히려 폭행 가해자로 몰렸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정식 허가를 받은 어업인의 하루가 ‘폭행 사건’이 되기까지
의뢰인 안 씨(가명)는 특정 강 일대에서 정식으로 내수면 어업 허가를 받고 다슬기를 채취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같은 수역 또는 인접 수역에서 어업 허가를 받았던 다른 채취자들이 안 씨의 활동을 못마땅해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슬기라는 한정된 자원을 두고 이권 갈등이 심화되자, 상대방 일당은 언쟁을 넘어 실제 폭행으로 나아갔고, 여러 명이 함께 현장에 나타나 안 씨를 밀치고 때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의 실체를 보면 안 씨는 명백한 피해자였지만, 상대방은 되레 안 씨를 ‘맞고소’하며 폭행 가해자로 만들려 했습니다.
2. 왜소한 피해자 vs 건장한 상대방, 상식에 맞는가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우선 체격과 상황부터 짚었습니다.
안 씨: 키 160cm 중반대, 50kg대 중반의 왜소한 체격
상대방 3명: 모두 170~180cm, 70~80kg대의 건장한 체격
실제 현장에서의 힘의 균형을 고려하면, 안 씨가 이들을 상대로 먼저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은 상식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안 씨는 폭행을 당한 직후 곧바로 가족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폭행했는지
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제출된 상해진단서 역시 폭행 직후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어, 집단폭행 피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3. 상대방의 전과와 협박, 그리고 계획된 범행 정황
조사를 진행하면서 드러난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상대방 중 한 명은 내수면 어업 관련 전과뿐 아니라 폭행·상해 전과까지 다수 보유
다른 이들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등, 분쟁 상황에서 폭력을 사용해 문제를 해결해 온 전력이 확인
또한, 현장에서 “죽여버린다”는 등의 말이 여러 차례 나왔고, 안 씨는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이권을 지키기 위해 힘을 앞세운 계획된 폭력에 가까운 양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뒤늦게 “우리도 맞았다”, “서로 때렸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며 안 씨를 폭행 피의자로 몰아갔습니다.
4. 부족했던 초기 수사, 변호인의 재수사·혐의없음 주장
초기 경찰 수사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현장 주변에 CCTV가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영상 증거 확보 시도 미흡
폭행 전·후 통화내역, 위치기록, 메시지 등 사전 모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수사 부족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주변 도로·교차로 CCTV 추가 확보 필요성,
전화·메신저 기록을 통한 공모 정황 확인,
현장 목격자 진술 보강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그와 함께
안 씨에 대해서는 폭행 혐의 없음(불송치·무혐의)가 타당하다는 점,
진정한 가해자인 상대방들에 대해서는 공동상해 및 협박죄에 대한 재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5. 마무리 – 이권 다툼, 집단 갈등 속 ‘맞고소’는 반드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이권 갈등이나 집단 분쟁 상황에서는, 실제 피해자가 오히려 피의자로 몰리는 맞고소가 자주 등장합니다. “나도 맞았다”, “쌍방폭행이다”라는 주장 뒤에,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던 사람을 입막음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경우도
억울하게 폭행·상해 가해자로 고소를 당하셨나요?
사건 전후의 메시지·통화기록
진단서·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모아야만, 진짜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내수면 어업, 영업 이권, 직장·사업 갈등과 결부된 형사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오며,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라 분쟁 구조 전체를 함께 보는 시각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권 다툼, 집단 갈등 속에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가 진실에 맞는 결과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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