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채팅앱 만남 이후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받은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뒤 모텔에 동행하였고,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동의 없이 신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의뢰인은 끝까지 부인하며 오현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 피해자는 조사마다 진술이 번복되거나 구체성이 떨어졌습니다.

• 현장 CCTV 및 메시지 확보: 변호인은 당일 모텔 및 인근 편의점 CCTV, 이후 피해자와의 메시지 내용을 제출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상호 호감에 기반했음을 강조했습니다.

• 피의자의 진정성 있는 대응: 의뢰인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으나 불발되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피해자 진술 외에 추행을 입증할 물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 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