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버스정류장 강제추행, 처벌불원 확보로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늦은 밤 버스정류장에서 귀가를 기다리던 중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어깨와 팔 부위를 스친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오인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회사 회식 후 술을 상당히 마신 상태였고,

버스를 기다리며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던 중 갑작스럽게 피해자 쪽으로 몸이 쏠리면서 순간적인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도적인 접촉이 아니라고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으나,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접촉에 놀라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장 주변 목격자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여 상황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에서 의뢰인이 피해자 쪽으로 몸을 가까이하는 장면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중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법무법인은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장 CCTV 영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몸이 피해자에게 닿은 장면은 매우 짧게 포착되었고,

해당 정류장은 특정 시간대 이용객이 몰리는 구조여서 서로 간의 간격이 좁아지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영상 속 의뢰인의 보행 상태는 술에 취해 중심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 명확히 드러나 있어,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신체접촉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이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보다,

사고적·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순간적 접촉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사건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는 방향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해결의 핵심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피해자는 초기에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본 법인은 의뢰인이 작성한 진심 어린 사과문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서면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며 피해자의 감정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제로 합의금을 공탁하고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줌에 따라 피해자는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하였고, 결국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한 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와 더불어 의뢰인의 반성문, 직장동료 및 가족의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성실한 사회 구성원임을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인 대상 인식개선 교육과 심리상담을 받았다는 사실도 함께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사건의 우발적인 성격,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반성 태도, 그리고 다양한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본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것은 피해자 감정 회복과 치밀한 선처자료 제출이 큰 역할을 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어 법적·사회적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