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순간부터 시한폭탄처럼
제 인생이 송두리째 파괴됐어요
상대방의 무책임으로 인해
감당하기 힘든 빚의 수렁에 빠졌지만
저는 아이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10여년 을 버텨왔어요..
그러면서 배우자는 제가 평생 일궈온
연금까지 가져가겠다고 하더군요.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제가 가진 것까지 다 잃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의뢰인 상담 내용 中-
우리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성실히 가정을 이끌어왔으나,
혼인생활 내내 배우자의 무책임한
경제관념과 폭언, 폭행에 시달렸습니다.
아이를 위해 견디고 또 견뎌왔던시간..
이후 용기내어 이혼을 결심했을 때에는
이미 상대의 무책임한 경제생활로인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의뢰인명의로 되어있는 재산 절반을
내놓아야 이혼하겠다는 상대방의 태도에
숨이 턱 막히는 상황이었죠.
심지어 노후의 유익한 희망인
공무원 연금까지 본인이 이혼 재산분할로
받을수있는것 아냐며
의뢰인을 압박하셨다고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3가지였습니다.
첫번째,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합당하게 방어하는 것.
두번째,
우리 의뢰인의 공무원 연금을
철저하게 지켜내는 것.
세번째,
상대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것이기에
부제소합의를 통한 완전한 사건 종결.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 부분 관련해서는
부동산 취득 경위,
의뢰인의 자금 출처,
수십 년 간의 이제 납부 내역 등을
면밀하게 정리하여
상대방의 실질적 기여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적 착취, 이혼하는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낸 상대방의 부당한 탐욕..
과연 법원은 누구의 편을 들어줬을까요?
저희만의 치밀한 준비와 대응을 통하여
상대방의 무리한 재산분할 공격으로부터
의뢰인의 소중한 자산과 미래 연금을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상대방이 반소로 요구해온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도
인정되지 않았죠.
화해권고결정이 아닌
판결문으로 받게 되면
상대방도 연금법에 따라
우리 의뢰인의 공무원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었는데요.
저희만의 의뢰인을 위한
영리한 전략으로 인해 공무원 연금을
단독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지켜온
재산과 노후를 온전히 보전하면서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단 화해권고결정문 공유드립니다.
이혼소송에서 승소는 재산분할을
'받는 것' 에만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가 받게 될 재산, 혹은
연금 등을 막아낸 것도,
승소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성공적으로 막아내고(기각),
의뢰인의 공무원 연금 분할권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미래의 자산을 지켜낸 것에 있습니다.
특히 부제소 합의를
결정문에 명시함으로써,
향후 상대방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빌미로
또다시 의뢰인을
괴롭힐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다는 점이
매우 큰 의미가 있겠는데요.
많은 분이 이혼 소송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만 고민하시지만,
기여도가 적은 상대방이
나의 소중한 재산을 탐내는 경우
내 것을 잘 지켜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평생 피땀 흘려 일궈온 자산에,
상대방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법리적으로 방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지켜야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일수록,
초기에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재산 관련하여 상대방의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이거나,
이혼 이후를 안전하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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