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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을 통해 공무원연금 단독수령! 상대방재산분할청구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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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을 통해 공무원연금 단독수령! 상대방재산분할청구 방어 

장샛별 변호사

재산분할방어

결혼한 순간부터 시한폭탄처럼

제 인생이 송두리째 파괴됐어요

​

상대방의 무책임으로 인해

감당하기 힘든 빚의 수렁에 빠졌지만

저는 아이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10여년 을 버텨왔어요..

​

그러면서 배우자는 제가 평생 일궈온

연금까지 가져가겠다고 하더군요.

​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제가 가진 것까지 다 잃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의뢰인 상담 내용 中-

우리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성실히 가정을 이끌어왔으나,

혼인생활 내내 배우자의 무책임한

경제관념과 폭언, 폭행에 시달렸습니다.

​

아이를 위해 견디고 또 견뎌왔던시간..

이후 용기내어 이혼을 결심했을 때에는

이미 상대의 무책임한 경제생활로인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

의뢰인명의로 되어있는 재산 절반을

내놓아야 이혼하겠다는 상대방의 태도에

숨이 턱 막히는 상황이었죠.

​

심지어 노후의 유익한 희망인

공무원 연금까지 본인이 이혼 재산분할로

받을수있는것 아냐며

의뢰인을 압박하셨다고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3가지였습니다.

첫번째,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합당하게 방어하는 것.

​

두번째,

우리 의뢰인의 공무원 연금을

철저하게 지켜내는 것.

​

세번째,

상대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것이기에

부제소합의를 통한 완전한 사건 종결.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 부분 관련해서는

부동산 취득 경위,

의뢰인의 자금 출처,

수십 년 간의 이제 납부 내역 등을

면밀하게 정리하여

상대방의 실질적 기여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적 착취, 이혼하는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낸 상대방의 부당한 탐욕..

과연 법원은 누구의 편을 들어줬을까요?

​

저희만의 치밀한 준비와 대응을 통하여

상대방의 무리한 재산분할 공격으로부터

의뢰인의 소중한 자산과 미래 연금을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

상대방이 반소로 요구해온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도

인정되지 않았죠.

​

화해권고결정이 아닌

판결문으로 받게 되면

상대방도 연금법에 따라

우리 의뢰인의 공무원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었는데요.

​

저희만의 의뢰인을 위한

영리한 전략으로 인해 공무원 연금을

단독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수십 년간 지켜온

재산과 노후를 온전히 보전하면서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하단 화해권고결정문 공유드립니다.


이혼소송에서 승소는 재산분할을

'받는 것' 에만 있지 않습니다.

​

<앞으로 내가 받게 될 재산, 혹은

연금 등을 막아낸 것​도,

승소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성공적으로 막아내고(기각),

​

의뢰인의 공무원 연금 분할권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미래의 자산을 지켜낸 것에 있습니다.

​

특히 부제소 합의를

결정문에 명시함으로써,

향후 상대방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빌미로

또다시 의뢰인을

괴롭힐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다는 점이

매우 큰 의미가 있겠는데요.

많은 분이 이혼 소송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만 고민하시지만,

기여도가 적은 상대방이

나의 소중한 재산을 탐내는 경우

내 것을 잘 지켜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

저희는

의뢰인이 평생 피땀 흘려 일궈온 자산에,

상대방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법리적으로 방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이 사건처럼 지켜야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일수록,

초기에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재 재산 관련하여 상대방의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이거나,

이혼 이후를 안전하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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