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공장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땅과 건물을 팔았는데, 상대방이 내 건물 일부를 계속 무단 점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건물 인도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 혹시 이런 상황이신가요?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못 나간다"며 버티고 있는 경우

•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임차인이 갖가지 이유를 대며 퇴거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 돈을 다 주고 정당하게 부동산을 샀는데, 전 소유자가 아직도 그 건물에 눌러앉아 있는 경우

• 사업을 넘기거나 넘겨받는 과정에서 건물 반환 문제가 복잡하게 꼬여버려, 상대방이 내 건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

📖 도입 — 내 건물인데, 왜 나가질 않는 걸까요?

A 기업의 대표는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 회사 소유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를 B 기업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토지 매각과 함께 일부 사업 설비와 특허권에 대한 영업양도계약도 함께 이루어졌죠.

그런데 계약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A 기업은 새로 완공된 공장 건물 일부 공간에 자신들의 설비를 들여놓고 계속 점유하며 나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기세도, 관리비도, 임차료도 단 한 푼 내지 않으면서요.

건물주인 B 기업 대표는 황당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엄연히 내 건물인데, 도대체 무슨 권리로 저러는 거지?"

대화로 해결해보려 했지만 A 기업은 "우리가 설비를 감가상각 기간 동안 사용하기로 합의했다"며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조치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최이선 변호사를 만나다

막막한 상황에서 B기업 대표는 최이선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최이선 변호사는 사법고시 출신으로 국내 10대 대형로펌의 대표변호사와 기업자문센터장을 역임한 전문 변호사로서 기업 간 분쟁과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꼼꼼히 들은 최이선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점유 권한이 없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 사건의 핵심 쟁점과 변호사의 대응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A 기업이 건물 일부를 계속 점유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A 기업 측은 "설비를 감가상각 기간 동안 사용하기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므로,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최이선 변호사는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러한 약정이 없었고, 설령 그러한 사용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존속기간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계약인 이상 건물주는 언제든지 해지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 공략한 것입니다.

나아가 A 기업이 수년간 전기세·관리비조차 한 푼도 부담하지 않으면서 무상으로 공간을 점유해온 점, 이미 사용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점, 양측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난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또한 준비서면을 통한 해지 의사표시의 법적 효력도 명확히 확인시켜, 빈틈없는 논리로 승소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 판결 결과

✔ 상대방 주장 감가상각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설비를 설치하고 공간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

✔ 재판부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존속기간 약정 없는 사용대차계약이 성립하였고, 충분한 사용 기간이 경과하였으며 양측의 신뢰관계가 허물어진 이상, 건물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지 의사표시가 포함된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사용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 최종 결과 1심 패소 부분을 항소심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공장 건물 해당 공간의 인도를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 이후 대법원 상고도 기각되어 판결 확정.

🌟 이제는 내 건물, 온전히 되찾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문 대표는 오랫동안 무단으로 점유당하던 공장 공간을 마침내 되돌려받았습니다. 아무런 비용도 받지 못하며 몇 년간 빼앗겨 있던 공간이 이제 다시 회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처음 상담을 왔을 때 지쳐있던 문 대표의 얼굴에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 돌아왔습니다.

"변호사님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빨리 해결되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반석 최이선 변호사

건물 인도 분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사법고시 출신 / 전 국내 10대 대형로펌 대표변호사 역임

기업 간 분쟁, 부동산 인도 소송, 계약 분쟁 등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억울한 상황, 처음 한 걸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 법무법인 반석 | 대표변호사 최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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