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도, 항소심도, 소송비용까지 — 완벽한 3연승 승소 사례

📜 오늘 소개할 성공사례

억울하게 억대 구상금 청구를 당한 것도 모자라, 상대방이 항소까지 제기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심 승소에 이어 항소심까지,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돌려받은 완벽한 3연승 사례를 소개합니다.

🔎 혹시 이런 상황이신가요?

• 직장 상사가 저지른 잘못에 연루되어 갑자기 대형 기관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신 분

• 1심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포기하지 않고 항소까지 해온 분

• 형사절차에서 이미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민사소송까지 당하신 분

• 내 잘못이 아닌 일로 재산을 빼앗길까봐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신 분

이 상황에 해당하신다면, 오늘 이 글을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청구서

의뢰인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실장으로 성실하게 일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공인중개사가 건물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훨씬 넘어, 여러 임차인들과 몰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액의 보증금을 가로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공인중개사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결국 피해를 입은 건물주는 공제금을 지급한 대형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협회는 거액의 공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협회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칼끝을 의뢰인에게 겨눴습니다.

"계좌를 빌려줘서 불법행위를 도왔다."

청천벽력 같은 소장이 의뢰인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본인은 시키는 대로 일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억대의 채무자가 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 최이선 변호사와의 만남

막막함 속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경인의 최이선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최이선 변호사는 사법고시 출신으로 국내 10대 대형로펌 대표변호사 및 기업자문센터장을 역임한 베테랑 변호사로서 불법행위 책임론과 공제·보험 구상금 분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성공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결사건의 결과와 당해사건의 연결고리를 꿰뚫는 전략적 판단으로 유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은 최이선 변호사는 복잡하게 얽힌 사건의 핵심을 단번에 짚어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계좌가 불법행위에 사용된것은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방 주장에 틈이 있습니다."

오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던 의뢰인은 그 한마디에 간절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핵심쟁점과 변호사의 전략

이 사건은 단순해 보이지만 법리적으로 치밀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1심에서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원고가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해야 하는데, 피해자는 이미 관련 소송에서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스스로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포기된 권리는 대위취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로 맞섰고, 의뢰인이 이미 형사절차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1심에서 완승했지만 상대방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청구 근거 자체를 바꿔 보험자대위 주장을 철회하고, 이번엔 의뢰인이 계좌를 빌려줘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새로운 논리로 공격해왔습니다.

최이선 변호사는 이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방 안내, 공과금 수납 등 일반적인 보조 업무만 했을 뿐이고, 계좌를 빌려줄 당시 그 계좌가 불법적 목적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조목조목 입증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정황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 판결 결과

【1심】

✔ 상대방 주장 : 의뢰인이 불법행위에 가담했으므로 공제금을 대위하여 돌려받아야 한다.

✔ 재판부 판단 : 피해자가 관련 소송에서 의뢰인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했으므로 원고가 대위취득할 권리가 없고, 공동불법행위 가담도 인정되지 않는다.

✔ 최종 결과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항소심】

✔ 상대방 주장 : 의뢰인이 계좌를 대여해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재판부 판단 : 의뢰인은 단순 보조 업무에만 종사했을 뿐이며, 계좌 대여 당시 불법 목적으로 사용될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 볼 수 없다.

✔ 최종 결과 : 항소 기각. 항소비용도 원고 부담.

【소송비용액 확정】

✔ 추가 결과 : 1·2심 모두 승소한 의뢰인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 전액을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는 결정까지 받아냈습니다. 억울하게 소송에 끌려다니며 지출한 비용까지 모두 회수하는 완벽한 마무리였습니다.

🌤️ 다시 찾은 일상

1심 판결문을 받았을 때, 의뢰인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에 다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최이선 변호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새로운 논리에 대응하며 항소심에서도 완벽한 승리를 이끌었고, 소송비용까지 되찾아주는 것으로 긴 싸움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억울했던 시간, 잠 못 이루던 밤들, 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아무런 법적·재정적 부담 없이 완전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 최이선 변호사 상담 안내

법무법인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셨나요? 1심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항소까지 해온 상황인가요? 혼자 막막하게 고민하지 마세요.

사법고시 출신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 이혼전문 변호사로서, 국내 10대 대형로펌 대표변호사 및 기업자문센터장 경력을 바탕으로 민사·형사·기업 분야의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최이선 변호사가 처음 상담부터 사건의 핵심을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본 포스팅은 실제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법률 정보 콘텐츠이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 및 가명·익명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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