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린 적도 없는 돈인데…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그날, 갑자기 법원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우편함에서 꺼낸 봉투에 법원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니 — 소장이었습니다.

"귀하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으므로 즉시 변제하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돈을 빌린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이름이 적힌 차용증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혼한 전남편이 혼인생활 당시에 제 이름으로 사업을 하면서 제 이름으로 차용증을 작성했던 것이었습니다.

🤝 그때, 최이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저 정말 억울한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죠?"

첫 상담에서 의뢰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법고시 출신으로 국내 10대 대형로펌 대표변호사를 역임한 최이선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핀 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차용증이 만능은 아닙니다. 방법을 찾아보죠."

막막하기만 했던 의뢰인에게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 억울함을 법률적으로 풀어내다

상대방은 차용증 한 장을 들고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했지만, 법정에서 억울함은 그냥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명해야 합니다.

저는 두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첫째, 차용증이 의뢰인이 작성한 문서가 아님을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둘째, 전남편이 해당 차용증을 위조했다는 사실을 자료와 함께 꼼꼼하게 풀어냈습니다.

둘째, 실제로 돈이 오간 흔적은 단 하나도 없었음은 물론, 상대방과 의뢰인은 돈이 오갈 어떤 관계도 없었던 반면, 상대방과 전남편 사이의 금전거래를 입증하는데 집중했습니다.

🏆 결과는 완전한 승소였습니다

✔ 상대방 주장 — 차용증이 있으니 돈을 갚아라

✔ 재판부 판단 —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전남편의 위조한것으로 보인다.

✔ 최종 결과 — 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도 상대방 부담

의뢰인은 단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모르는 사람에게 소장을 받으셨나요? 내가 쓰지 않은 차용증이 증거로 나왔나요? 이혼 후 전 배우자 관련 금전 문제로 곤란하신가요?

법무법인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 — 사법고시 출신, 국내 10대 대형로펌 대표변호사 역임. 억울한 상황일수록 첫 상담이 결과를 바꿉니다. 지금 바로 상담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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