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연예인 악플 고소, 전과 기록 안 남는 기소유예 받아낸 결정적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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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디시인사이드에 유명 연예인을 지칭하여 꽤 수위 높은 모욕적 게시글을 남겨 연예인 악플 고소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법리 구성을 통해 비방할 목적이 없음을 입증해 내고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하니, 3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시고 위기 탈출의 해법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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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디시 갤러리에 남긴 연예인 비방글, 경찰 수사를 받게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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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즐겨 찾던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서 최근 논란이 된 유명 연예인 관련 이슈를 접하고, 순간적으로 격해진 감정에 휩쓸려 해당 연예인을 지칭하는 모욕적인 표현과 함께 비난하는 게시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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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생각하고 쓴 글이었지만, 해당 연예인 측은 이를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로 간주하여 고발장을 접수하였고, 의뢰인은 졸지에 디시 악플 고소 피의자 신분이 되어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는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사이버범죄 로펌인 저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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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공익적 목적과 비방의 고의 없음을 치밀하게 입증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인 비방할 목적의 유무를 가리는 데 있었는데, 의뢰인의 표현 수위가 상당히 높아 자칫하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으나 저희는 수사기관과 검찰을 설득하기 위해 치밀한 법리적 논증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이에 저희는 가장 먼저 게시글의 작성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벗길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으로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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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의뢰인이 작성한 글은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 작성 전 이미 언론에 보도된 유족 및 법률대리인의 입장문 등 객관적인 자료를 다각도로 검토한 후 나온 의견 표명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해당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연예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을 넘어, 해당 게시글이 지닌 법리적 성격을 규명함으로써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공익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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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 중 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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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해당 게시글은 단순한 인신공격이 아닌 대중의 사랑을 받는 공인으로서 갖춰야 할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기준을 문제 삼기 위한 것으로, 사건의 진실 규명이라는 공익적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정당한 비판적 의견 표명이었기에 특정 개인을 깎아내리려는 비방의 목적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변론의 핵심으로 삼아 강력히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작성된 글이라는 점 등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결과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 기소유예 방향으로 수사기관의 재량을 이끌어내는 전략적 선처를 호소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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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실관계의 입증과 법리적 주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끈질기게 변론한 결과, 수사기관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아래 내용과 같이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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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결과: 디시인사이드 명예훼손 전과 기록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

연예인 악플 명예훼손

기소유예 처분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명예훼손 모욕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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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재판장에 설 필요도 없게 되었고, 무엇보다 평생 따라다닐 수 있는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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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처음에 의뢰인께서는 너무나 억울하다며 무조건 무죄를 주장하고 싶어 하셨는데요. 하지만 작성하신 글의 수위가 꽤 높았던 탓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져 덜컥 벌금형 전과자가 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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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는 의뢰인을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현실적인 전략을 짰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기소유예를 1차 목표로 잡되, 수사 과정에서는 무죄나 다름없을 정도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수사관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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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무죄가 아닌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는 말에 반신반의하며 불안해하셨던 의뢰인께서도,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최상의 결과를 받아보시고는 저희의 판단이 옳았다며 가슴을 쓸어내리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칫 큰 문제로 번져 전과가 남을 뻔한 위기 상황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은 풀어드리고 실질적인 법적 처벌은 피하게 해드린 의미 있는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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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경찰 출석을 앞두고 계신다면, 수많은 성공 사례로 실력을 증명하는 저희에게 문의해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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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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