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 조정을 통해 친권·양육권까지 해결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경 대표 변호사 홍수경 입니다.

의뢰인이 겪는 과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처음 상담 단계부터 종결까지 모든 절차를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불안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끝까지 책임지는 법률 조력을 제공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

조정을 통해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까지 안정적으로 해결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상처가 되는 것은 배우자의 반복적인 폭력 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의 폭언과 폭력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까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녀의 양육 문제까지 안정적으로 신속하게 정리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1.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혼인 관계의 파탄 여부 및 이혼 성립

•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

• 양육비와 면접 교섭 방식

•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분할 문제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분쟁 정리

이혼 사건은 보통 재산 문제와 자녀 양육 문제가 서로 얽히면서 분쟁이 장기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의뢰인에게 유리하면서 가능한 빠르게 분쟁을 정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2. 사건 해결을 위한 대응

소송이 길어질 경우 의뢰인의 심리적인 부담과 갈등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재판을 오래 끌기보다는 법원 '조정 절차'을 통해 문제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협의 이어갔습니다.

•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

• 양육비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

• 향후 분쟁을 막기 위한 면접교섭 방식 명확화

• 재산분할 문제를 명확한 금액과 지급 기한으로 정리

• 향후 추가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분쟁 종결 조항 정리

이처럼 이혼, 재산, 양육에 관한 문제를 각각 따로 따로 다투기보다는 한 번의 조정 절차를 통해 전체적인 문제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3. 조정을 통한 사건의 마무리

결과적으로 사건은 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이혼 성립

• 재산분할금 1억 원 지급

•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 의뢰인 지정

• 양육비 월 100만 원~130만 원 지급

• 정기적인 숙박 면접교섭 방식 확정

• 향후 재산 및 관련 분쟁에 대한 추가 청구 정리

가사 사건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약속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4. 이 사건이 주는 의미

가정폭력이 있는 이혼 사건은 감정적인 갈등이 깊어져 소송이 오래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조정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이혼 여부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양육 환경과 앞으로의 생활까지 함께 고려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인 생활에서 폭력이나 심각한 갈등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