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유] 3. 성병 사실을 숨긴 배우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경 홍수경 변호사 입니다.

결혼은 결국 서로에 신뢰가 가장 중요한 관계 입니다. 혼인 전에 꼭 알았어야 할 중요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그 충격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이미' 성병 감염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숨긴채' 결혼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라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배신감의 문제인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이혼만 가능한건지, 혹은 혼인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는가?"

"더 나아가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

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혼인 관계의 신뢰 문제가 아닌 법적으로도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혼인 취소 또는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청구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조금 알기 쉽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가 성병을 숨기고 결혼, 무조건 법적 문제가 될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성병이 있으면 무조건 혼인이 취소가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단순히 '성병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그 사실을 알고도 숨겼는지, 그리고 그 사실이 결혼을 결정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요소였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혼인 전에 이미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고, 본인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크게 두 가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와 재판상 이혼입니다.

이혼 보다 혼인취소?

대부분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먼저 이혼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사실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이혼 보다는 혼인취소가 더 직접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혼인 당시 상대방에게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데 이를 알지 못했거나,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혼인취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성병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이 결혼 여부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문제였는데도 이를 숨겼다면, "속아서 결혼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독 감염 사실을 숨긴 경우 혼인취소를 인정한 사례도 잇어, 법원 역시 이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혼인생활이 이어졌다면, 이혼 사유로는 볼 수 없는 걸까?

그렇다고 이런 사례가 모두 혼인 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생활이 어느 정도 지속되었고,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은 재판상 이혼에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를 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결국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입니다.

성볌을 숨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더 이상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면 이혼의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실제 이혼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

배우자가 이러한 사실을 숨겼다는 그 사실만으로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안타깝게도 실제로 이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부분입니다.

• 혼인 전후 진단 시점

•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알게 된 시기

•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시기

• 실제 전염 여부

• 치료 경과와 현재 상태

• 혼인 후 동거 및 부부생활 경위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쟁점 내용들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주장만으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이런 사안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배우자가 성병 감염 사실을 알고도 숨긴 채 결혼했다면, 이는 단순한 배신감의 문제를 넘어 법적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모든 경우들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혼인 전 은폐와 기망이 핵심이라면 → 혼인취소

• 이미 혼인생활이 이어진 뒤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면 → 재판상 이혼

• 정신적 충격과 손해까지 문제 삼고 싶다면 → 위자료 청구 병행

위 처럼 사건의 구조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매우 주요합니다.

마무리를 지으며...

배우자가 성병 감염 사실을 알고도 숨긴 채 결혼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큰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 감정을 넘어서, 언제 알았는지, 왜 숨겼는지, 그 사실이 결혼 결정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차분히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혼자 감정적으로 버티기보다는, 관련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두고 내 사건이 어떤 법적 틀에 가장 잘 맞는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먼저 점검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