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교수 무고 고소, 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없음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에서 학부장으로 재직 중인 교수로, 같은 학부에 근무하던 후배 교수로부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후배 교수는 평소 업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고민 상담을 나눌 정도로 비교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부장으로서 후배 교수의 교수직 유지 문제 등 여러 개인적·직무적 고민을 상담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후배 교수가 교수직 유지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이후 후배 교수는 과거 서로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졌던 가벼운 어깨 터치 등 신체 접촉을 문제 삼아 이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전략

변호인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실제 증거 사이에 상당한 모순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먼저 변호인은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한 배경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교수직을 잃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의뢰인을 고소하면서, 해당 사건을 언론 등에 알릴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학교 측에 자신의 직위 보장을 요구하는 등 의뢰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협박성 언행에 휘둘리지 말고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관계 중심으로 대응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와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평소 상당히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을 껴안는 등 상호 간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던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단순한 어깨 두드림 정도의 행위를 두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탄핵하고 객관적 증거와 실제 관계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방어 전략을 전개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를 제기하기에 부족하고 범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조직 내 지위 관계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 당시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 진술의 신빙성 및 객관적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과 객관적 증거와의 모순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한다면, 억울하게 제기된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었던 위기를 극복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