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갤러리 투자사기 실형 선고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아트 갤러리를 알게 되었고, 위 갤러리의 대표로부터 미술품을 매입하면 수익금과 재매입으로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 계약을 제안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술품 매입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를 진행하였으나, 이후 수익금도 받지 못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 원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기 등으로 아트 갤러리 대표를 고소하기 위하여 우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본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아트 갤러리가 실제로 미술품을 구입하거나 구입한 미술품을 위탁 받아 보관하면서 수익을 창출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대규모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빠르게 고소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피해액을 특정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계약서, 이체내역서, 투자 제안 내용 등 증거자료를 모두 받아,

이를 정리하면서 아트 갤러리의 대표뿐만 아니라 관련 직원들도 모두 가해자로 특정하여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처분결과

사건은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아트 갤러리의 대표를 비롯한 임원들은 징역 23년, 12년 등의 각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요약

의뢰인은 아트 갤러리 측의 설명을 신뢰하고 두 차례에 걸쳐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뒤늦게 자신 역시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관련 증거 자료를 면밀히 정리하여 고소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가해자들의 책임을 묻는 데까지 이르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