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폭행·외도 이혼, 아파트 지분 확보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상견례 이후 남편의 요청에 따라 의뢰인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함께 동거를 시작하며 혼인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거 생활이 시작된 이후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 혼인 관계는 점차 심각한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은 물론 의뢰인이 번 돈까지 모두 가상자산 투자에 사용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압박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등 의뢰인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여러 이성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교제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의뢰인은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으며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전략

본 사건은 혼인 기간이 비교적 짧았다는 점에서 재산분할의 범위와 비율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부모님이 의뢰인과 남편의 공동명의로 증여해 준 아파트의 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이에 소송대리인은 우선 혼인 관계가 배우자의 귀책 사유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으로부터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 정황,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등을 진행하며 재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산분할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부모가 증여한 아파트의 성격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이 실질적으로 의뢰인 측의 기여로 형성된 재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장기간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의뢰인이 겪을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조정 과정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관련 서면을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신속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 문제였으며, 특히 의뢰인의 부모가 증여한 아파트의 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은 상황에서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도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하는 한편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의뢰인 측의 기여가 크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조정 절차를 통해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정 절차를 통해 의뢰인은 부모님이 증여한 수지 소재 아파트의 1/2 지분을 이전받는 내용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조정조서가 확정되면서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산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재산 형성 경위와 실질적인 기여도를 면밀히 입증한다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재산분할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