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합성 중고생 처벌 기준 정리 

딥페이크합성 중고생 처벌 기준 정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딥페이크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학교에서 상담 문의가 크게 늘어난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딥페이크 합성 사건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친구 사진을 이용해 얼굴을 합성하거나, 인터넷에서 받은 사진을 이용해 성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일이 문제가 되어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딥페이크 중고등학생이 얼굴을 합성하면 어떤 범죄가 되나요?

현행 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얼굴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합성물이나 편집물을 제작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이미지가 단체 채팅방이나 SNS 등을 통해 공유된 경우에는 상황이 더 무겁게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신고되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학생의 나이에 따라 소년보호 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압수나 포렌식 조사가 진행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장난으로 만든 사진”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이라도, 실제 사건으로 이어지면 학교폭력 문제와 형사 문제로 동시에 확대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난으로 만든 딥페이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최근에는 AI나 어플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얼굴을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에 합성하는 일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성적 이미지 합성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합성된 사진이나 영상이

• 단체 채팅방

• SNS

• 텔레그램 등 온라인 공간

에서 공유되거나 전달된 경우에는 사건이 더 무겁게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는 “재미로 만든 것” “친구들끼리만 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사건 경위와 제작·전달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합성이 이루어졌는지, 실제로 공유가 있었는지 등을 차분히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얼굴 합성 사건, 선처로 마무리된 실제 사례

실제로 제가 조력했던 사건 중에도 중학생이 딥페이크 얼굴 합성 문제로 신고되어 수사가 진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했습니다.

당시 학생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사용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재미 삼아 친구의 얼굴을 인터넷에서 받은 사진에 합성해 공유한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해당 사진을 본 학생 중 한 명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학교와 경찰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뒤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고,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합성된 이미지가 확인되면서 부모님께서는 사건이 더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걱정으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내용을 검토해보니 학생이 합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미지를 만든 것은 맞았지만, 유포 범위가 제한적이었고 사건 이후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도 추가적인 문제 행동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학생의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 계획 등을 준비하여 수사 과정에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소년재판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보호 조치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는 사안이지만, 사건의 경위와 이후의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차분하게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딥페이크 얼굴 합성 사건이 경찰 수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소년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 이 단계에서는 사건 이후 어떤 준비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먼저 사건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합성이 이루어졌는지, 합성된 사진이 실제로 어디까지 전달되었는지, 추가적인 유포가 있었는지 등을 차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흐름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아이의 반성 태도와 변화 노력입니다.

소년재판에서는 단순히 사건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반성문 작성이나 상담 참여, 보호자의 지도 계획 등은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학교 생활과 가정 환경에 대한 자료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 학교 생활 태도나 주변의 평가, 보호자의 지도 계획 등은 학생의 생활환경과 변화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 참고될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은 아이의 미래를 고려해 보호와 교육의 관점에서 판단이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앞두고 사건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