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팅 어플 준강간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이어오다 실제로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호텔로 이동하였고,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 상대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했다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억울한 처벌 위험이 존재하는 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

✔ 데이팅 어플 만남 이후 발생한 성범죄 신고
초기 관계 형성과정이 수사기관에서 오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조.

✔ 준강간 혐의 적용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형사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

✔ 당사자 진술이 크게 충돌하는 사건 구조
피해자 주장만으로 사건이 진행될 경우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위험 존재.

✔ 성관계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증거 확보 여부가 핵심
대화 내용·행동 정황 등 구체적 자료 분석이 사건 방향을 좌우하는 사건.

3. 한다은 변호사의 조력

한다은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합의된 관계였다는 객관적 증거 확보 → 준강간 성립요건 부정 → 불송치 결정 확보”를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① 핵심 증거 확보 → 합의 관계 입증

한다은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 성관계 당시 녹음 파일

• SNS 메시지 대화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 상대방이 성관계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정황
✔ 만남 이후에도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진 정황
✔ 강압적 상황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

을 정리해 합의된 관계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②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부정

준강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는지

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한다은 변호사는

• 당시 대화 내용

• 만남 이후 행동 정황

• 녹음 파일 속 의사 표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③ 조사 대응 전략 수립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다은 변호사는 경찰 조사 이전

• 사건 경위 정리

• 핵심 쟁점 정리

• 질문 대응 방향 정리

등을 통해 의뢰인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진술 구조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4. 최종 처분결과

🎉 경찰 단계 — 불송치 결정

한다은 변호사가 제출한

• 녹음 파일

• SNS 대화 내역

• 사건 당시 정황 자료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면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조사 직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의뢰인은 장기간의 수사 절차 없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초기 증거 확보와 전략적 대응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