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시대의 재산분할: 비트코인부터 은닉 비자금까지 추적 

숨기려는 자와 찾으려는 자의 싸움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배우자는 갑자기 재산을 처분하거나 "주식투자로 다 날렸다"는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가상화폐나 해외 주식, 혹은 가족 명의의 비상장주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이 고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듯, 완벽한 재산 은닉도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첨단 추적 기법을 통해 배우자가 숨긴 단 1원까지 찾아내어 당신의 몫으로 만듭니다.

가상자산 추적의 실제

• 거래소 사실조회: 국내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는 물론,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유출 정황을 포착합니다. 은행 계좌에서 거래소로 이체된 기록만 있다면, 현재 그 코인의 시세가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당시 투입된 원금 이상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지갑(Cold Wallet) 대응: 하드웨어 지갑에 숨긴 경우에도, 그 지갑을 구매한 내역이나 관련 커뮤니티 활동,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간접 증거를 확보하여 압박합니다.

비상장주식 및 법인 자산의 평가

상대방이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법인의 대표라면 주식 가치를 헐값으로 산정하려 할 것입니다.

• 회계 감정의 중요성: 저희는 외부 회계 법인과 협업하여 회사의 순자산가치뿐만 아니라 영업권 가치를 정밀 감정합니다. 장부상 가치가 아닌 실제 시장 가치를 도출하여 재산분할 규모를 극대화합니다.

• 가족 명의 은닉 자산: 이혼 직전 부모나 형제에게 증여하거나 헐값에 매각한 부동산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이를 다시 배우자 명의로 원상복구 시킨 뒤 분할합니다.

기여도 10%를 올리는 논리적 변론

재산분할은 단순히 산술적인 나눔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탕진할 때 당신이 어떻게 가계를 방어했는지, 맞벌이를 하며 가사까지 전담했는지, 배우자의 사업 성공에 당신의 조력이 얼마나 결정적이었는지를 법리적으로 '스토리텔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