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세월의 보상, 황혼이혼 재산분할 60% 달성을 위한 필승 공식
30년 세월의 보상, 황혼이혼 재산분할 60% 달성을 위한 필승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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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세월의 보상, 황혼이혼 재산분할 60% 달성을 위한 필승 공식 

정준현 변호사

인생의 황혼기에 선택한 고독한 결단, 경제적 자유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수십 년간 참아온 고통을 끝내고 황혼이혼을 선택한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분'보다 '실리'입니다. 자녀들은 이미 성가하여 양육권 분쟁은 없지만, 대신 평생을 일궈온 막대한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남은 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30년 차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50%인 것은 옛말입니다. 저희는 당신의 헌신을 60% 이상의 기여도로 승화시킵니다.

기여도의 재평가 - 그림자 내조를 빛으로

황혼이혼 재산분할에서 60% 이상을 확보하려면 단순 가사노동 이상의 논리가 필요합니다.

  • 가계 경제의 사수: 배우자가 도박이나 낭비로 재산을 탕진하려 할 때 이를 막아낸 공로.

  • 자녀의 성공적 자립: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내 배우자가 노후에 부양 의무를 덜게 된 점.

  • 간병과 봉양: 시부모님을 모시거나 병든 배우자를 지극정성으로 돌본 세월의 보상.

연금과 퇴직금, 미래 자산의 선제적 확보

  • 국민/공무원/군인연금 분할: 이혼 후 배우자의 연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판결문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노후의 고정 소득이 되므로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 특유재산의 포섭: 배우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혼인 전 재산이라 할지라도, 30년간 당신이 관리하고 세금을 내며 가치를 유지했다면 이는 명백한 분할 대상입니다. 저희는 판례를 근거로 이 '철벽' 같은 특유재산을 허물어 분할 가액에 포함시킵니다.

주거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협상

현금 분할도 중요하지만,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주거권' 확보가 최우선인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아파트 지분을 이전받는 대신 다른 재산의 기여도를 조정하는 등 의뢰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최적의 합의안을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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