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초범 대응 전략/ 구속 수사를 막고 선처 받기 위해 

한 번의 호기심,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클럽, SNS, 텔레그램 등을 통해 마약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평범한 직장인이나 대학생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니까 벌금형 정도로 끝나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이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거나 실형을 선고하는 비중이 비약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핵심, 진술의 일관성

경찰은 이미 당신의 구매 내역이나 공범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에서 연락을 취합니다.

• 모발 및 소변 검사: "이미 시간이 지나서 안 나올 것"이라는 판단은 오산입니다. 모발 검사는 투약 시기를 최대 6개월~1년까지 추적합니다. 거짓 진술을 하다가 양성이 나오면 '증거인멸 우려'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이 즉시 청구됩니다.

• 변호인 조력 하의 진술: 투약 경위가 비자발적이었는지, 호기심에 의한 단발성 행위였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희는 수사관의 유도 심문을 차단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만을 논리적으로 구성합니다.

구속 영장 실질심사 방어와 불구속 재판

마약 사건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구속입니다. 구속되는 순간 방어권 행사가 제약되고 직장과 사회 생활이 단절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피의자가 도주 우려가 없으며, 거주지가 일정하고, 가족들의 강력한 계도 의지가 있음을 증명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합니다.

기소유예 및 집행유예를 위한 양형 자료 준비

단순한 반성문은 누구나 씁니다. 법원을 감동시키려면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 전문 치료 기관의 소견서: 본인이 중독 상태가 아니며 재활 의지가 확고함을 입증합니다.

• 마약 퇴치 캠페인 참여: 단순한 후원을 넘어 실제 교육 이수 기록을 제출합니다.

• 단약 서약서 및 정기 검사 결과: 스스로 마약을 끊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숫자로 증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