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매크로를 쓴다고 꼭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티켓팅을 하면서 매크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매크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매크로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매크로를 써도 처벌을 안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매크로 프로그램인지,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흔히들 말하는 '케바케'이니 구체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직접 작동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프로그램을 구하였는지도, 프로그램 작동 외에 부수적인 상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PC방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신고가 된 사안입니다.

현장에서 검거가 되기도 하였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만한 요소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함께 직접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을 직접 확인하고, 법리적으로 면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112신고 외에도 피해를 주장하는 회사 측에서도 처벌을 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전후 철저한 준비와 의견서 제출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매크로를 이용한 게임, 티켓팅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조선호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