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이완석변호사의 친족 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1. 친아들의 10년 전 성적 학대 주장, 공무원 퇴직 앞두고 3억 원 요구

의뢰인은 성인이 된 친아들이 초등학교 시절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당했다며 의뢰인에게 3억 원을 요구하고, 퇴직 후 매달 연금을 보내주지 않으면 고소하여 감옥에 보내고 연금조차 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친족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중형이 선고되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공무원이라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공무원 연금도 삭감되어 커다란 불이익을 받습니다.

의뢰인은 결코 아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었지만, 공무원 신분으로 퇴직을 앞두고 있었기에 실형과 연금 상실을 우려하며 다급히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이완석변호사의 무혐의 확보 전략

1단계: 허위고소의 동기를 입증

당시 고소인은 "공무원이 성범죄로 처벌받으면 당연퇴직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금전을 요구했는데, 이는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나아가 당시 고소인은 실직 상태로 수입이 전혀 없었기에 금품 목적의 허위고소 가능성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2단계: 거짓말탐지기 조사 적극 활용

고소인이 정신과 상담결과라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한 이상, 피의자 측에서도 이를 상쇄할만한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담당수사관은 진료기록을 토대로 유죄 의견으로 송치를 준비 중이었는데, 저는 직접 담당수사관 면담을 요청하고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꼭 필요한 이유를 설득시켰습니다.

담당수사관은 입장을 번복하여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했고, 의뢰인은 '진실' 판정을 받았지만, 고소인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했으며 이러한 대조적인 태도는 의뢰인의 무혐의를 밝혀낼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3단계: 진술 신빙성 반박

첫째, 이미 10년이 넘은 초등학교 시절의 일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둘째, 10년 전 정신과 상담에서는 구체적인 추행 사실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고, 당시 진료기록에는 학교 부적응, 비행, 우울증 치료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셋째, 고소인은 지난 10년간 의뢰인과 함께 가족여행을 가거나 식사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친밀한 부자지간으로 지내왔습니다.

위와 같은 입증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죄 혐의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결과: 경찰 단계 혐의없음 처분

경찰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