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구속영장 기각으로 방어한 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방어한 사례

1. SNS 연락으로 시작된 중대 성범죄 혐의

의뢰인은 SNS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만나 자취방으로 데려왔고, 함께 생활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해자는 만 15세 여중생이었습니다.

검찰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 피해자가 만 15세 미성년자인 점

• 성관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 사건 이후 피해자가 정신과 병원에 입원한 점

• 피해자 부모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며 엄벌을 요청한 점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실무상 구속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구조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3단계 구속영장 기각 전략

영장 단계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핵심 판단 요소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 도주 우려 ✔ 증거인멸 우려 ✔ 재범 위험성

이 구조에 맞추어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① 도주 우려에 대한 반박

수사기관은 다음을 근거로 도주 우려를 주장했습니다.

• 초기 연락처 제공 거부

• 경찰 접근 시 회피 행동

그러나 이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의 반사적 대응일 뿐, 지속적 도주 의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검문 직후 자택 수색에 적극 협조

• 자수서 작성 후 자진 출석

• 자취방 계약 해지 후 부모와 동거 시작

• 회사에 정상 출근하며 계속 근무

• 가족과 직장이 분명한 생활 기반 존재

초기 당황과 이후의 성실한 협조 태도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생활 기반과 사회적 유대를 구조적으로 소명하여 도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②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반박

수사기관은 성관계 횟수에 대한 일부 진술 차이를 범죄 축소 시도로 해석하며 증거인멸 우려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진술서에는 시간·장소 기재에서 논리적 모순이 존재했습니다.

• 피해자를 만난 시각과 첫 성관계 시각이 동일하게 기재된 부분 확인

또한,

• 의뢰인은 이미 다수의 성관계를 인정한 상태

• 1회를 부인한다고 해서 실질적 법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

• 피해자 진술은 이미 확보 완료

• 주거지 압수수색도 이미 집행 완료

현 단계에서 인멸 가능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반박하였습니다.

③ 재범 위험성에 대한 반박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수사기관은 SNS를 통한 접근 방식이 반복될 가능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감정적 주장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 자료를 통해 구조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 초범이며 미성년자 관련 전력 전무

• 전문 심리상담사 소견서 상 성 관련 검사 정상 판정

• K-SORAS 평가 결과 저위험군 분류

• SNS 계정 탈퇴 및 주거 환경 정리 완료

•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자발적 수강

재범 위험성을 수치와 자료로 낮추어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중대 혐의에도 구속영장 기각

본 사안은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측에서 강한 엄벌을 요구하였으며 중대 성범죄 혐의가 적용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도주 우려 인정 부족
✅ 증거인멸 우려 인정 부족
✅ 재범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 소명 부족

결국 구속영장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영장 단계는 사건의 무게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재범 위험성이라는 판단 구조를 정확히 짚고 대응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중대 성범죄 사건일수록 전략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