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강제추행 무혐의] 자식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이완석변호사의 친족 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친아들이 지속적인 추행을 당했다며친족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친족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특법)으로 분류되어,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인데요.

나아가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일 경우,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에 해당하여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또한, 친족 강제추행은 성범죄이므로 보안처분으로 인해 전자장치 부착, 신상정보 공개 등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생기고 공무원이라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실형 및 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거나 성범죄로 인한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아 공무원 연금도 삭감되어 커다란 불이익을 받습니다.

사건 개요: 10년 전 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친아들의 고소

의뢰인은 10년 전 이혼 후 전처가 아들을 키웠는데요.

그래도 의뢰인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였고 자주 아들을 만나 여행을 하거나 식사를 하는 등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성인이 된 친아들이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당했다며 의뢰인에게 3억 원을 요구하였고, 공무원인 의뢰인이 퇴직 후 매달 연금을 보내주지 않으면 의뢰인을 고소하여 감옥에 보내고 연금조차 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코 아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었지만, 공무원 신분으로 퇴직을 앞두고 있었기에 자칫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실형을 선고받고 공무원 연금도 상실될까봐 걱정하며 다급히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아들이 자신만만하게 의뢰인을 고소하겠다고 큰소리친 이유가 있었는데요.

어린 시절 ”아빠가 자꾸 고추를 만져서 싫다“라는 정신과 상담기록이 존재하였고, 이혼한 전처(모친)와 짜고 의뢰인의 추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하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의뢰인은 이미 10년도 넘은 시점이기에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 반박할 증거가 전혀 없어 막막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일을 허위로 자백할 수 없다는 의뢰인을 조력하여, 아들 측의 합의금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하였고, 동시에 고소에 대응하여 불리한 상황을 타개할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친아들과 전처의 허위고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친족 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처분을 받아냈는데요.

증거도 없는 10년 전 일을 주장하는 친아들의 친족 강제추행 고소, 어떻게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략을 공개합니다.

1. 이완석변호사의 무혐의 확보 전략

수사기관과 법원은 단순히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처벌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후 정황과 증거를 종합하여 범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거나, 주변의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이를 주장하여 범죄 혐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소인인 친아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전략 1: 허위고소의 동기를 입증하다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변호사를 통해 의뢰인에게 거액의 합의금 요구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고소인은 "공무원이 성범죄로 처벌받으면 당연퇴직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금전을 요구했는데, 이는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나아가 당시 고소인은 실직 상태로 수입이 전혀 없었기에 금품 목적의 허위고소 가능성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전략 2: 거짓말탐지기 조사 적극 활용

고소인이 정신과 상담결과라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한 이상, 피의자 측에서도 이를 상쇄할만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이미 오래 전의 일일뿐더러, 피의자가 하지 않은 일을 증명한다는 것(추행사실의 부존재)는 그 자체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담당수사관은 정신과 진료기록을 토대로 유죄 의견으로 송치를 준비 중이었는데, 저는 이에 직접 담당수사관 면담을 요청하고,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증명하고 고소인 진술의 허위성을 밝히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꼭 필요한 이유를 설득시켰습니다.

처음부터 고소인은 3억 원을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며 처벌보다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입장이었는데, 피의자는 이미 오래 전 일이라 유리한 증거를 전혀 확보할 수 없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억울하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소한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거짓말탐지기를 실시해달라

-이완석변호사가 수사기관에서 요청한 내용 중 일부 발췌-

이에 담당수사관은 입장을 번복하여 사건 송치를 미루고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의뢰인은 '진실' 판정을 받은 반면, 고소인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대조적인 태도는 의뢰인의 무혐의를 밝혀낼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전략 3: 진술 신빙성 반박

고소인은 고소장을 통해 의뢰인으로부터 당했다는 추행사실을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아래와 같이 믿기 어렵고 전혀 신빙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첫째, 이미 10년이 넘은 초등학교 시절의 일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였습니다.

둘째, 10년 전 정신과 상담에서는 ”아빠가 고추를 만져서 싫다“는 언급만 있을 뿐, 구체적인 추행 사실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고, 당시 진료기록에는 학교 부적응, 비행, 우울증 치료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셋째, 고소인은 지난 10년 간 의뢰인과 함께 가족여행을 가거나 식사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친밀한 부자지간으로 지내왔으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아버지 집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반면 고소인은 최근 방안에 불을 지르거나 성전환수술을 받겠다는 등 정신적으로 이상증상을 보였던 점을 입증하고 고소인과 의뢰인의 평소 관계나 고소인의 정신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죄 혐의가 허위일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최종 결과: 경찰 단계 혐의없음 처분

경찰은 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친아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모친·동생의 뒷받침 진술, 정신과 진료기록까지 있었지만, 무혐의를 받아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1) 거짓말탐지기 조사로 과학적 증거를 확보하고

2) 허위고소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며

3) 진술의 비일관성과 의료기록 불일치를 체계적으로 반박하고

4) 피해 주장 이후 관계 정황의 모순을 명확히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전략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것입니다.

만약 변호인 없이 친족 강제추행을 대응했다면?

첫째, 허위고소 정황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합의금 요구 정황, 허위고소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둘째, 의료기록 분석의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전문적인 법률 지식 없이는 진료기록과 고소인 주장의 불일치를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셋째,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무조건 증거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전략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체계적인 반박 논리를 구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논리가 뒷받침되지 않는 변명은 오히려 수사기관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까지 가거나, 최악의 경우 유죄 판결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친족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꼭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친족·지인으로부터 과거 성추행·성폭행으로 고소당한 경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 허위고소로 의심되지만 증거가 부족한 경우

✓ 공무원·교사 등 직업상 치명적 타격이 예상되는 경우

✓ 합의금 요구를 받고 협박당하고 있는 경우

✓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활용하고 싶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