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및 배임 사건, 전문 변호사의 역할 

횡령배임전문변호사, 법정에서 매번 마주하는 근본적인 질문들

횡령 또는 배임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매번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형사처벌을 할 정도의 사안일까?',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할 정도로 비난받을 일일까?', '과연 누가 어떤 피해를 입었을까?'

이제는 일상에서조차 횡령, 배임이란 말을 흔히 사용하지만, 사실 그 내용은 가볍지 않습니다. 단 몇 줄에 불과한 법조문과 달리, 현실에서는 무수히 많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안에서 어떤 '특정 행위'가 횡령, 배임이라는 형사처벌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인지를 가려내는 일은 언제나 어렵고, 고민스러운 주제입니다. 구체적 사안에 있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수사기관, 법원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민스러울까요?

가장 철학적인 재산범죄, 횡령과 배임

횡령 배임 사건은 사회의 가치관이 많이 반영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 재산범죄 중 가장 철학적인 유형일지 모릅니다. 단순한 절도나 사기와 달리, 횡령배임은 신뢰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그 신뢰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어느 선까지가 정당한 업무행위이고 어디서부터가 배임행위인지 그 경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변호사로서 횡령,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으시는 분을 변론할 때에도, 반대 입장에서 고소, 고발을 하는 경우에도 항상 치열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각기 다른 사연, 획일적일 수 없는 해법

동업, 법인, 가족회사... 비슷해 보이지만 각자의 사연을 가진 횡령배임 사건 중에서 과연 어떻게 의뢰인을 도와야 하는지는 매번 치열한 고민의 결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20년 함께 일한 동업자 간의 금전 처리가 횡령일까요? 가족회사에서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것이 배임일까요? 이익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했다가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것이 배임일까요?

같은 금액을 사용했더라도, 그 관계와 맥락에 따라 범죄가 될 수도, 정당한 업무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부하게도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여야 하고, 그것이 '된다, 안 된다'는 식의 답변보다 더 진정성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양쪽 모두에게 어려운 싸움

횡령, 배임은 고소를 하는 입장에서도,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도 모두 똑같이 어려운 일입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명백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지만,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진실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횡령배임전문변호사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더라도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 형사 변호사의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