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기업법무의 법률적 고민과 해결책 

혁신적이지만 취약한, 스타트업의 현실

스타트업. 혁신적인 기술 혹은 아이디어를 가진 신생 기업. 이제는 모두가 아는, 혁신적 신생 기업의 대명사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과연 스타트업들의 현실은 어떨까요? 각양각색이겠지만, '신생' 회사라는 것은 그 자체로 무수한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더욱이 '신생'이면서 '혁신'적이기까지 하려면, 대체 얼마나 많은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까요.

신생 회사들은 필연적으로 '변동'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변동 없이 안정적이라면 그것도 뭔가 무서울 것 같습니다만, 현실은 예상치 못한 변수의 연속입니다. 따라서 규모가 큰 회사들보다 오히려 아직 자본과 경험이 부족하고, 변화의 폭이 큰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분야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스타트업이 마주하는 법률적 과제들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겪는 법률적 고민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내부 지분 분배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공동창업자 간 수익 배분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부터 시작됩니다. 외부 투자유치 시에는 투자계약서 검토가 필수이고, 스톡옵션 부여 문제도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여기에 인사노무 관계, 세금 문제, 각종 행정적 규제 대응까지 더해지면 고민거리는 한가득입니다. 제품 개발과 시장 진입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법률적 이슈까지 챙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막상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보통은 가격이 꽤 비쌉니다.

법률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간극

그런데, 지금껏 여러 스타트업 대표님 또는 임직원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항상 미묘한 불균형을 느끼곤 했습니다. '과연 그 느낌의 정체가 뭘까'라고 생각해보니, 그것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과 그 수요층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당장 필요한 실용적인 조언을 원합니다. "이 계약서 검토해주세요", "이 조항이 위험한가요", "지분 구조 이렇게 가져가도 될까요" 같은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답변 말입니다. 반면 법무법인은 모든 리스크를 검토하고, 장문의 법률검토서를 작성하는 데 익숙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법무법인 입장에서도 나름 할 말이 있는 주제입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하고, 여러 쟁점들을 검토하고 글을 쓰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꼼꼼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답변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변호사의 몫이 됩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법률 서비스

하지만 스타트업에게는 100페이지짜리 법률검토서보다 핵심을 짚어주는 3페이지 조언이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리스크를 나열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주의해야 할 핵심 리스크 3가지를 알려주는 것이 더 실질적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이 문제를 오래 고민해 왔습니다. 부담되지 않는,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이 정말 필요로 하는 순간에, 정말 필요한 내용을, 부담되지 않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스타트업 법률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