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암동역세권 지주택을 상대로 전액승소 및 1억 600만원 회수! 

서울 성북구에서 '돈암 더 힐즈' 아파트 건설을 위한 돈암동역세권 지역주택조합은 2017년에 조합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오랜 기간 지연되면서 많은 조합원들이 계약 철회를 위해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례입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여러 의뢰인들이 납입금을 실제로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왔습니다.

최근에 이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 의뢰인의 납입금 1억 600만 원을 실제로 회수하게 되어 이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만약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사업장의 자산이 소진되기 전에 본 내용을 참조하시고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전액 승소 및 강제집행을 통해 9,870만 원 원금과 730만 원 지연이자를 실제로 회수함

송00님은 2024년에 돈암동역세권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총 9,870만 원을 납입한 조합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진행 중 조합 운영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되었고, 그래서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검토 중에 의뢰인은 계약 시 받은 <계약안심보장확약서>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사업이 무산되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우선적으로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통해 아파트를 건설하는 구조이므로, 조합 자산을 매각하여 환불하겠다는 내용은 사전에 총회 결의를 통해 발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암동역세권 지역주택조합을 포함한 여러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조합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총회 결의 없이 이러한 문서를 발급하여 계약을 유도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발급된 문서는 효력이 부족한 무효 문서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한 기망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미 여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안심보장증서의 위법성을 근거로 계약 취소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해당 문서가 적법한 절차 없이 발급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위법성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돈암동역세권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에게 납입금 9,870만 원 전액과 지연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판결 이후 즉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2025년 12월 12일에 납입금 9,870만 원과 지연이자 73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600만 원을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분쟁은 실질적인 금원 반환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승소 후 실제로 판결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률적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의 의뢰인 사례처럼 사업장 측의 명백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소송을 통해 계약을 취소하고 기납입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주택 관련 소송을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승소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판결금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업장이 판결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승소 후에는 판결금 수령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는 높은 전문성과 책임을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주택 소송을 맡길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승소 경험뿐만 아니라 자산 추적, 강제집행, 추심금 청구 소송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실제로 판결금을 회수한 경험도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지주택 소송은 승소 후에도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승소 판결 직후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실제 판결금은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변호사 비용만 먼저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를 선택하기 전에 성공 보수가 ‘피해 금액이 실제로 회수된 순간’을 기준으로 청구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안전하게 회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에 관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