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보복성 허위 고소, 불송치 무혐의 종결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새로 입사한 여직원의 태도 문제로 큰 시름을 앓고 있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업무 역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업무 태도마저 불량하여 사내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사장으로서 그녀가 잘 적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격려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동료들과의 마찰이 심화되자

의뢰인은 결국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직원을 해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분노한 여직원은 막말을 퍼부으며 회사를 떠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직원은 과거에도 성범죄 고소를 통해 합의금을 받아낸 경험을 주변에 자랑처럼 이야기하던 인물이었고,

이번에는 의뢰인을 표적으로 보복성 고소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최근의 엄중한 수사 분위기 속에서 누명을 벗고자 결심한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를 통해 성범죄 사건의 스페셜리스트인 법무법인 감명을 찾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보복성 무고임을 직시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위해 🔷 우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대측의 고소장을 확보하였습니다.

고소장 분석 결과, 상대방은 단순히 어깨를 두드린 행위뿐만 아니라 CCTV가 없는 비품창고로 자신을 불러

수위 높은 추행을 저질렀다는 자극적인 허위 사실을 추가하여 의뢰인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에 감정적으로 크게 동요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은 🔷 의뢰인을 안정시키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진술을 준비하도록 도왔습니다.

전담팀은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인 듯하나 실제로는 모순점이 많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추행 장소와 시간대의 🔷 동선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물리적 불가능성을 피력하였고,

해고 통보 직후 고소가 이루어진 점 등 🔷 고소의 동기가 지극히 불순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격려의 의미로 어깨를 두드린 행위는 사회상규상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이며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행위가 아니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상대측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확보한 사내 정황 증거들을 바탕으로

🔷 법리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송파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평소 어깨를 자주 만지며 강제추행을 하였고, 00일 00시에 피의자가 피해자를 비품창고로 불러 음부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는 어깨를 2회 두드린 사실이 있지만, 성적인 목적이 전혀 없었고 성적 수치심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다.

○ 이 사건 추행 장소로 확인되는 비품창고는 CCTV 사각지대로, CCTV 영상을 통해 추행 피해가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 피해자의 진술 외 달리 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