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기소된 후 선고유예 받은 사례 

보복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셨나요?

보복운전으로 신고당하였을 때 대처법에 관하여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고, 이번 글에서는 보복운전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45126

보복운전 기소유예, 선고유예의 중요성

보복운전의 경우 형사처벌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 취소에 관한 부분도 달라지기 때문에 선처를 받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기소유예 처분,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매우 큰 실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소되었다면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이미 임시운전면허기간과 면허정지기간이 모두 지난 이후에 재판이 시작되었다면 실익은 없겠지요.)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급한 일정이 있어 조급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던 중 우회전을 하려는데 앞차가 서있어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직진신호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우회전 전용차선이라고 오인한 A씨는 상대차량이 직진차선이 아닌 곳으로 진행하면서도 비켜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지요.

​A씨는 여러 차례 경적을 울렸고 직진신호가 들어온 후에는 상대차량을 따라가 추월한 뒤 속도를 줄이는 행동을 몇 차례 했습니다. 상대차량도 화가 나서 A씨에게 소리를 지르며 A씨를 추격하였고 A씨는 놀라서 빠르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게 한 순간의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얼마 후 특수협박죄로 신고되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된 것이지요.

​A씨가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하는 사이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어 기소유예의 선처를 호소할 틈도 없이 약식기소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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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전략

최혜윤 변호사는 사건을 맡아 약식명령을 송달받기도 전에 신속히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당시 도로 상황을 재구성하여 A씨의 범행 동기, 피해자 역시 위협적인 운전을 했다는 것을 주장하고 A씨가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절한 사정, 그밖에 A씨에 관한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A씨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