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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몰카촬영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몰카촬영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1억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고등학교 재학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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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사정이 어려워 부모님을 돕기 위해 방과 후 지역 도서관에서 주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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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지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가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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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같은 도서관에서 자주 공부하던 대학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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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친절하게 다가가 책 추천·공부 상담 등을 해주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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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고백을 하며 교제를 제안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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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도 가해자의 배려 깊은 모습에 끌려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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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깊어진 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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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두려웠으나, 가해자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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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 때문에 결국 가해자의 뜻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가해자 집에서 둘이 함께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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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침대 옆 액자 뒤에 숨긴 작은 카메라(액션캠)의 녹화등이 깜빡이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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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란 피해자가 “이거 왜 켜져 있어? 나 찍은 거야?”라고 묻자 가해자는 얼버무리려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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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촬영된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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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충격과 배신감, 수치심에 휩싸인 피해자는 눈물을 흘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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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리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고, 다음 날 아침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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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즉시 가해자 주거지로 출동하여 현장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극도로 불안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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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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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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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아르바이트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몰카 촬영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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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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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인 점을 감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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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아동성착취물제작죄"에도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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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 제작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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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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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몰카 촬영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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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와 증거 확보를 최우선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했습니다.


1️⃣ 가해자의 촬영물을 삭제·유포, 추가 범행 위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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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액션캠, 휴대폰, 노트북, 클라우드 계정 등 모든 저장매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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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을 신속히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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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해자가 “합의해서 찍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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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범행 직후 보낸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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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진짜 왜 몰래 찍었어? 너무 무섭고 배신감 들어. 당장 지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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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답변(“미안해… 실수였어… 제발 용서해줘”)을 대화 기록 전체와 함께 증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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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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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 트라우마 상담 센터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권유 및 진단서, 진료 기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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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사건 이후 극심한 불안장애·공황발작·수면장애로 학교생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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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해졌고 자퇴를 고민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즉시 전문 트라우마 상담센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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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권하였으며, 진단서(PTSD 및 중증 불안장애), 상담 기록, 투약 내역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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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하여 피해의 중대성을 강력히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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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접근 및 2차 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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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가해자가 학교 친구들, 동네, 도서관까지 다 알고 있어서 너무 무섭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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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접근과 2차 피해를 극도로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경찰에 위치추적 스마트워치 지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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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금지·연락금지·100m 이내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강력히 요청하여 관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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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결과 가해자 기기에서 피해자의 추가 나체 영상 및 사진 30여 건이 더 확인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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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 사실을 전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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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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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내 일상을 다 알고 있어서… 언제 어디서 보복할지 모르겠어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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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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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합의의 전제조건으로


① 모든 형태의 접근 금지

② 직·간접 연락 일체 금지

③ 사건 관련 내용 및 피해자 신원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시, 합의 파기 및 위약금 지급 조항까지 포함하여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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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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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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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합의금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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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측은 초기에 합의금 6천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

한진화 변호사는 피해자의 극심한 정신적 피해, 반복적 촬영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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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범죄의 심각성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1억원의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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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해자가 요구한 전제조건(접근·연락·비밀유지 각서)까지 모두 포함한 합의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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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체결하였고,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피해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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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무서워서 매일 울었는데… 이제야 조금씩 안심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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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께서 끝까지 제 편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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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라며

​

진심 어린 감사의 눈물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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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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