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40년간 반인륜적 친족 성범죄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한진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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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친족 성범죄에 대해 살펴볼텐데요.

최근 친족 성범죄 사건 중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친부가 딸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40년간 27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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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의 임신과 낙태를 반복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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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 낳은 손녀까지 성폭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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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5년을 선고받은 70대 가해자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인데요.

친족 성범죄는 피해자들이 외부와의 단절된 삶에서 거듭된 피해에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가정 폭력까지 더해져 은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우리 법에서는 일반 성범죄에 비해 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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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의 강간이 징역 3년 이상임에 비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친족 강간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 하한이 높고,

형법에서의 강제추행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에 비해,

성폭법상 친족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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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하한이 높고 벌금형이 없어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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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친족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것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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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친족 성범죄는 친족관계가 갖는 특별한 신뢰관계를 해치는 행위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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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개인을 넘어 가족 및 친족 관계 전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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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는 반인륜적 범죄라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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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범죄 보다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훨씬 크다”

라고 판단이유를 설시하였습니다.

친족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외부에 발설하지 못하게 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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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친족간 성범죄를 판단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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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갖는 보호, 감독의 지위와 영향력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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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경제적, 심리적으로 가해자에게 의존하는 관계일 경우,

명시적인 폭행,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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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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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중에, 의붓 아버지가 미성년인 자매를 번갈아 강간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가해자는 평상시에 거의 매일 술에 취하여 생활하면서 집안 집기를 부수고,

피해자들과 배우자에게 심한 욕설과 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면서,

범죄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고

“내가 감옥에 가면 너희들을 먹여 살릴 수 없고 너희들은 굶어 죽는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절대 안 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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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을 반복한 사건에서,

법원은,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성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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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하거나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억압된 상태에 해당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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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족 성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오랜 기간 가해자에게 의존하여 생활해 왔거나

반복된 성폭력 피해에 저항할 의지조차 갖지 못하여,

범행 이후에도 가해자와 원만하게 관계를 유지하듯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은

가해자의 회유나 협박, 혹은 의지할 곳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 방식일 수 있음을 인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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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로 판단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친족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고민하는 사이에

공소시효가 도과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친족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025년 12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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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13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친족 성범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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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공소시효 폐지 규정이 국회를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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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과거 13세 미만의 미성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 적용 배제하는 특례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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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까지 확대한 것인데요.

피해자 인권 보호 및 가해자 처벌에 매우 의미있는 법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족 성범죄는,

장기간에 걸친 성폭력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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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PTSD와 같은 정신적 상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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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성범죄에 비해 강제추행치상으로 인정되는 케이스가 많은 편입니다.

이는 법원이 친족간 성범죄의 피해 정도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친족 성범죄는 피해가 지속된 경우가 많아,

일시장소 특정이 어렵고 피해내용을 일일이 기억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날짜를 특정할 수 있거나 피해내용이 비교적 자세히 기억나는 날을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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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집중을 하여, 피해 전부를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목표 보다는

한 두 가지 범죄라도 확실한 것을 피해사실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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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하면 확실한 피해사실도, 입증이 부족한 다른 피해사실로 인해 한꺼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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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처분이나 무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피해로 가슴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간직하며

힘든 일상을 버텨내고 계시는 피해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우리 피해자분들 홀로 외로운 길을 가지 않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