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의 촬영물 유포-기소, 불구속구공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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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전 남자친구 촬영물 유포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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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께서 전 연인을 믿고 보내준 노출 사진 및 영상이 유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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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은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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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는 전 남자친구인 가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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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만 입은 사진 또는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노출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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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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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그 동안 가해자에게 보낸 영상물을 모두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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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가해자는 알았다고 했고, 피해자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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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해자는 몇 달이 지나, 피해자의 노출 영상물이 유포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억울함과 분함, 수치심, 두려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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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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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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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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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 촬영물 유포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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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선, 피해자의 영상물이 어떻게 유포되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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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가해자는 자신의 친구들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피해자의 영상물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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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래서 저는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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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루어져 문제의 영상물들이 복구되었고 및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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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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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해자의 친구들이 재유포 할 것이 우려되어 친구들의 휴대전화 역시 압수를 요청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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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결과 친구 중의 한 명이(다른 가해자)가 성인 사이트에 게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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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는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에 연락하여 유포된 사진들의 삭제 및 모니터링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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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영상물의 유포 우려에 심각한 공황 증세와 불안을 느낀 피해자에게 정신과 진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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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상담을 받도록 권유하고, 병원자료 및 상담일지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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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다는 핑계로 합의를 요청해 왔던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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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추가 2차 피해가 없도록 스마트 워치 요청 및 수사기관을 통해 가해자에게 경고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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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해자는 결국 피해자 변호사인 저를 통해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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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이 큰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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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거절한 상태이며 추후 진행 상황을 보아가며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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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가해자의 변호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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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 연락 등 어떤 접촉도 시도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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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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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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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기소,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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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은 최초 유포 이후, 다행히 추가로 유포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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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에 독촉하여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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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께서는 가해자들의 휴대전화가 압수가 되자 조금이나마 불안이 해소되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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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단계까지 잘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