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길면 재산분할 반반?"

-혼인기간 10년에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65% 지켜낸 성공사례

흔히 이혼을 고민하실 때 "결혼 생활을 10년 정도 유지했으면 재산은 5:5로 나눠야 한다"는 말을 정설처럼 듣곤 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 가슴 한편이 턱 막히신분들, 오늘 포스트를 주목해주세요.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 "밤낮없이 뼈 빠지게 일해서 내 손으로 일군 재산인데, 무조건 절반을 떼어주는 것은 도저히 억울해서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 "나에게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평생 모은 내 재산까지 전부 빼앗겨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밤잠을 설치시는 분

반갑습니다.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유책배우자'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지레 겁을 먹고 재산분할마저 체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명백히 불리하게 시작된 소송에서도 치밀한 전략을 통해 소중한 내 재산을 어떻게 방어해 낼 수 있는지, 저희가 직접 수행한 승소 사례를 통해 명쾌하게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 엎친 데 덮친 격, 거액의 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10년에 달하는 혼인 기간을 유지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상대방은 주로 가사를 담당하였고, 의뢰인은 밖에서 묵묵히 경제활동을 하며 가정을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의 오해와 갈등이 쌓이던 중, 의뢰인이 순간적으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상대방을 과도와 식칼로 위협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강력한 무기로 삼아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와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을 청구해 왔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죄책감과 불리한 정황들로 인해 의뢰인은 눈앞이 캄캄한 상황이었습니다.

💡 반석만의 날카로운 변론: 유책주의와 기여도의 철저한 분리

비록 의뢰인이 혼인 관계 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에 대한 책임(위자료)과 재산을 일군 공로(재산분할)는 철저히 분리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10년에 달하는 긴 혼인 기간 가사를 전담했다는 점을 내세워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우발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는 태도로 접근하여 위자료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재산 형성에 있어서만큼은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응했습니다.

저희는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특유재산의 내역, 부부의 경제력과 소득 활동 내역 등을 객관적인 증거로 낱낱이 입증했습니다. 상대방의 가사 노동을 존중하더라도, 해당 재산들의 형성과 유지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전담한 의뢰인의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 위자료 방어 및 재산분할 기여도 65% 인정!

그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반석의 치밀한 법리적 주장을 대폭 수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위자료 절반 감액 성공: 상대방이 청구한 거액의 위자료 중 절반을 기각시키며 효과적으로 방어해 냈습니다.

• 재산분할 기여도 65% 방어: 10년이라는 긴 혼인 기간과 상대방의 가사 노동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높은 기여도를 인정하여 전체 재산의 65%를 의뢰인의 몫으로 확정했습니다.

• 소중한 재산 보호: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부당하게 요구했던 재산분할 금액에서 상당한 비율을 방어해 내며, 의뢰인이 지켜야 할 삶의 터전을 무사히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 지레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과는 전략이 만듭니다.

나의 순간적인 잘못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고 해서, 밤낮없이 피땀 흘려 일궈온 내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마저 스스로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무조건 절반을 나눠야 한다는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이기 쉽지만, 객관적인 입증 자료와 날카로운 변론 전략이 뒷받침된다면 내 재산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 억울하게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자책하며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수많은 승소 노하우를 보유한 법률사무소 반석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냉철한 분석과 전략으로 당신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평온한 일상과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