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남편, 재산의 70%는 지켜냈습니다

결혼 생활 중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까지 모든 것을 청구했습니다. 폭력적인 행동은 분명한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형성한 재산까지 모두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 사건 개요

남편(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판단된 사건입니다.

아내는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50%이상, 월 양육비 2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혼 성립, 위자료 지급, 양육권 상실이라는 불리한 판단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비율과 양육비에서 의미 있는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 최이선 변호사의 전략

첫째, 재산 형성 기여도의 철저한 입증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식료품 도소매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며 부부 공동재산의 대부분을 형성한 실질적 기여자였습니다. 아파트, 차량, 금융자산, 사업매출채권 등 자산 형성의 주체가 의뢰인임을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둘째, 상대방 주장 재산의 분할 대상 제외

상대방은 의뢰인 모친으로부터 빌린 금원 약 1억 6,400만 원을 소극재산(채무)으로 인정하라고 주장했으나, 저희는 해당 금원의 명목과 사용처가 불분명함을 적극 다투어 분할 대상 채무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순재산을 지키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셋째, 파탄 이후 발생한 채무의 제외 방어

상대방은 파탄 이후에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까지 소극재산으로 포함시키려 했습니다. 저희는 해당 내역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발생한 것임을 명확히 소명하여 분할 대상에서 배제시켰습니다.

넷째, 양육비 청구액 대폭 감액

상대방이 청구한 월 양육비는 20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실제 소득 및 경제 상황,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근거로 적극 다투어 월 8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결과

항목 상대방 청구 최종 결과 위자료 3,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감액) 상대방 재산분할 비율 50% 이상 요구 의뢰인 70% 확보 월 양육비 200만 원 80만 원 (120만 원 감액)

이혼 성립과 위자료 지급이라는 결과는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 대비 실제 지급액을 대폭 줄였고, 재산의 70%를 의뢰인 몫으로 지켜냈습니다.

💬 이런 분들께 드리는 말씀

"제 잘못이 있어서 불리한 건 알지만, 재산까지 다 잃고 싶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으로 재산을 일군 건 저인데, 절반 이상을 내줘야 하나요?"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부당한 요구까지 수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와 형성 경위를 얼마나 정확히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법률사무소 반석 | 대표변호사 최이선

불리한 상황에서도 지킬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지켜드립니다.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전략을 세웁니다.

불리하다고 느껴질수록,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법률사무소 반석은 불리한 싸움일수록 더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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