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로 쓴 문서 한 장이 1억 3천만 원의 빚이 됐습니다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전부승소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와 자책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억울하게 서명한 문서 때문에 재산을 빼앗길까 두렵다면, 오늘 이 글이 당신에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 먼저 확인해보세요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

• 변호사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가짜였다

• 내용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사인했다

• 실제로 빌린 돈이 아닌데 금전소비대차로 되어 있다

• 서명 후 돌이켜보니 명백히 속은 것 같다

🎭 가짜 변호사, 그리고 1억 3천만 원짜리 공정증서

의뢰인은 회사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대표이사로부터 횡령 의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변호사'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금 고소하면 거래처 대표들까지 전부 조사받게 됩니다. 무죄가 나와도 재거래는 힘들어요. 지금 합의하는 게 최선입니다."

겁에 질린 의뢰인은 결국 빌린 적도 없는 1억 3,644만 원을 갚겠다는 공정증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는 — 상대방 여자친구가 연기한 가짜였습니다.

공정증서는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집니다. 별도 소송 없이 통장이 압류되고, 부동산이 묶입니다. 의뢰인이 저를 찾아왔을 때, 강제집행은 이미 눈앞에 닥쳐 있었습니다.

⚖️ 최이선 변호사의 해결전략

저는 사건을 검토한 즉시 핵심을 잡았습니다.

"이 서명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① 긴급 강제집행정지 — 집행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막았습니다.

② 청구이의 소송 — 기망 정황을 입증해 공정증서의 집행력 자체를 없앴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반석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 변호사 사칭은 명백한 기망행위

• 그 상태에서 한 서명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

•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 불허

한편, 횡령 고소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났습니다. 처음부터 근거 없는 압박이었던 것입니다.

💡 최이선 변호사의 한마디

"서명했다고 해서 반드시 갚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법은 그 서명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압박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봅니다."

협박, 사기, 착오 — 이런 상황에서 작성된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강제집행이 시작되면 피해는 현실이 됩니다.

"이미 도장을 찍었는데 방법이 있겠어?" 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실력있는 변호사와 함께라면 빠져나올 길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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