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A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된 미성년자 B (여, 14세)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일정 금액을 주기로 하고 만났습니다. 이후 해당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뒤 대가로 현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해당 사건은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사실이 명확하여, 다툼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실형의 위기를 피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습니다. 피해자의 아픔을 헤아리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의뢰인의 마음을 전달하며 끈질긴 설득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처분을 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명백한 미성년이라는 점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었던 점, 범행이 일회성으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 중 강제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에 주목하여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사실히 명백히 인정되는 데도 불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비슷한 문제로 고민중이신 경우 언제든 본 법률사무소로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