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채팅앱 14세 미성년자 성매매(아청법 성매수) 

사건 경위

의뢰인A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된 미성년자 B (여, 14세)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일정 금액을 주기로 하고 만났습니다. 이후 해당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뒤 대가로 현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안의 무게 — 왜 실형의 갈림길이었나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성인 간 성매매와 전혀 다른 무게로 처벌됩니다. 아청법상 징역형의 하한이 있는 범죄이고,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따라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성매수 사실 자체를 다툴 수 없는 사안이어서, 변론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지가 처음부터 명확해야 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검사로 재직하며 이런 유형의 사건을 수사하던 경험에 비추어, 다툴 수 없는 사건에서 재판부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피해가 회복되었는가, 그리고 재범하지 않을 사람인가.

첫째, 피해자 측과의 합의에 가장 큰 노력을 들였습니다. 미성년 피해자 사건의 합의는 보호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접근 방식이 조금만 어긋나도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신중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정중히 전달하며 설득한 끝에 합의에 이르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까지 받았습니다.

둘째, 양형기준상 유리한 요소들을 증거로 뒷받침했습니다. 범행이 일회성이었고 어떠한 유형력 행사도 없었던 점, 피해자의 연령을 명확히 확신할 수 없었던 정황,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각각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여,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아청법 사건은 '처벌을 피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실형과 부수처분의 무게를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는가'의 싸움입니다. 그 답은 사건 초기의 대응 설계에서 갈립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첫 진술 전에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진단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