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집유 중 성범죄 재범, 징역 합산 구속 위기에서 벌금형 

[성공사례] 집행유예 중 또 강제추행, 예전 징역형까지 합쳐서 한꺼번에 감옥 갈 위기 '벌금형' 으로 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 김효준 변호사입니다.

과거의 실수로 집행유예 기간인데 술김에 또다시 사고를 내어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가장 솔직한 위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형사 사건으로 유죄(집행유예 이상)가 확정되면

기존에 유예되었던 징역형까지 모두 합쳐져 즉시 구속됩니다.

이번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고 이전의 죄값까지 한꺼번에 치러야 하는 위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특수강도 집행유예 기간 중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실형 합산' 의 문턱까지 갔던

의뢰인이 효성의 조력으로 '벌금형' 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한 독보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1. 의뢰인이 처했던 위험한 상황

의뢰인은 과거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직장 후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최악의 시나리오 : 이번 사건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면 이전의 징역 3년이 부활하여 합산 구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합의 거부 : 피해자가 화가 많이 나 연락을 아예 차단했기에 의뢰인 혼자서는 사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 기억 상실 :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아 스스로를 방어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2. 법무법인 효성의 해결 전략

저와 효성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구속'만은 막아야 한다는 목표 하나로 움직였습니다.

• 변호인이 직접 나선 합의 : 연락을 거부하는 피해자 측 고소대리인을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변호인이 중간에서 진심 어린 사죄와 보상안을 전달한 끝에, 결국 '처벌불원 합의'를 받아냈습니다.

• 재판부를 설득한 논리 : 술에 취해 벌어진 우발적인 일인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을 입증했습니다.

• 벌금형의 당위성 피력 : 이전 전과와 이번 사건이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법원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3. 최종 결과 : 벌금 500만 원, ‘구속 위기’ 탈출

법원은 효성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이전의 징역형이 살아나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고

구속되지 않은 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드리는 진심 어린 조언

집행유예 중 재범은 일반적인 대응으로는 구속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자칫하면 인생의 몇 년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무거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본인의 기억이 없더라도 변호인이 개입하면 합의의 길을 열고 유리한 증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집행유예 위기 사건을 벌금형으로 막아온 효성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고 있다면 주저 말고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을 지킬 마지막 기회를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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