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관계 영상 협박 및 주거침입,실형 위기 탈출 성공 

[기소유예] 성관계 영상 협박(성폭법 위반), 실형 위기에서 전과 없이 일상 복귀

죄는 인정되지만 전과 없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유일한 방법 — [기소유예] 성공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형사 전문 변호사 김효준입니다.

헤어진 연인에 대한 서운함이나 순간적인 집착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셨나요?

단순히 "겁만 주려 했다", "유포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는 호소는 수사기관에서 정당한 방어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성관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일반 협박죄와 달리 '성폭력처벌법' 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 나아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사회적 사망 선고' 를 받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촬영물 이용 협박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했으나

효성의 조력으로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1. 의뢰인이 처했던 절박한 상황

의뢰인은 전 연인이 이별 후 다른 사람과 결혼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했습니다.

나아가 과거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내며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성폭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위기 1 : 성폭법 제14조의 3에 따라 벌금형 규정이 없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 위기 2 : 주거침입과 성범죄가 결합되어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위기 3 :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뒤따라 사회생활이 완전히 중단될 위기였습니다.

2. 효성의 '성범죄 전담팀' 대응 전략

저와 법무법인 효성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 즉각적인 밀착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 수사 초기 즉각 대응 :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자칫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교정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의 직접 연락은 '2차 가해' 로 간주되어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제가 직접 소통 창구가 되어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했고 끈질긴 설득 끝에 원만한 합의와 처벌 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 정교한 양형 의견서 제출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만한 사정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재범의 우려가 없는 평범한 시민임을 검찰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최종 결과 : 성범죄 전과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효성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피해자의 합의를 적극 수용했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성범죄자 낙인을 피할 수 있었으며

어떠한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진심 어린 조언

성범죄, 특히 촬영물을 이용한 사건은 수사기관의 시선이 매우 차갑고 엄격합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을 성범죄자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갇혀 계신가요?

성범죄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어떤 전략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고 양형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수많은 성범죄 위기를 기소유예와 무죄로 바꾼 효성만의 노하우로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지킬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효성 24시간 긴급 성범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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