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불법촬영물 압수수색, 성범죄 유포 혐의 무혐의 종결 비결

김효준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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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불법촬영물 압수수색, 성범죄 유포 혐의 '무혐의' 종결 비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 김효준 변호사입니다.

평소처럼 토렌트를 이용했을 뿐인데 갑작스러운 경찰 조사와 함께 컴퓨터나 하드디스크를 압수당하셨나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성범죄물 유포자’ 라는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당혹스러움과 함께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 고민이 깊으실 줄로 압니다.

토렌트는 파일을 다운로드함과 동시에 타인에게 전송되는 구조적 특성이 있습니다.

시청만 하려 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유포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전과 기록뿐만 아니라 취업 제한 등 뒤따르는 제약이 매우 큰 사안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직장에서 토렌트를 사용하다 압수수색을 받았으나

효성의 조력으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토렌트를 이용해 영화 등을 다운로드하던 중,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받고 관련 기기들을 모두 압수당했습니다.

사회적 제약 우려 :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향후 직장 생활이나 사회활동에 발생할 실질적인 불이익을 막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했습니다.

본 변호인과 효성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에게 '범죄의 고의' 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며 수사 단계를 면밀히 대응했습니다.

조사 전 과정 밀착 대응 : 선임 직후 모든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유사 사례 데이터 활용: 그동안 효성이 해결해 온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 무혐의 사례들을 토대로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법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효성이 제출한 변론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압수된 기기를 모두 반환받았으며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이미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막연한 호소보다는 정확한 법리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토렌트 관련 사안은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법적 논리가 함께 갖춰져야만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현재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다양한 성공 사례로 증명된 효성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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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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