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특수절도 혐의, 재판 없이 '기소유예' 로 종결한 비결 

[기소유예] 벌금형 없는 '특수절도' 위기, 전과 없이 일상 복귀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 김효준 변호사입니다.

친구나 지인과 함께 혹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타인의 물건에 손을 댔다가 '특수절도' 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입건되어 당혹스러우신가요?

단순 절도와 달리 특수절도는 법률상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면 최소 '집행유예' 이상의 형량이 선고되어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 기록(빨간 줄)이 남게 되는 매우 위험한 사안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자전거 절취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나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 "벌금형 없는 특수절도 입건"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노상에 세워진 자전거를 절취하고 이를 중고 거래 플랫폼에 판매하려다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 위기 : 2인 이상이 합동한 범행이기에 '특수절도' 가 적용되어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 합의 거절 :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선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을 갖추기 극히 어려웠습니다.

2. 효성의 전략 : "전과 방어를 위한 치밀한 대응"

본 변호인과 효성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이 전과자라는 낙인 없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소유예]를 단 하나의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 끈질긴 합의 중재 : 피해자의 완강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직접 소통 창구가 되어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했습니다. 결국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서' 를 확보했습니다.

• 논리적인 양형 변론 : 단순히 잘못했다는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 초범인 점과 범행 가담 경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자료들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 수사 초기 밀착 조력 : 경찰 조사 전부터 예상 질문을 통해 진술을 가다듬고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3. 최종 결과 : 검찰 단계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법무법인 효성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단 한 줄의 전과도 남기지 않았으며 구속이나 재판의 공포에서 벗어나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진심 어린 조언

특수절도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초범이니까 벌금 좀 내고 말겠지" 라는 안일함입니다.

법규정상 벌금형이 없기에 대응을 그르치면 바로 전과자가 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거나 수사 기관의 연락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끝내는 것입니다.

수많은 형사 위기를 승소로 바꾼 효성만의 노하우로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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