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해결사례 (※공범은 기소, 의뢰인은 혐의없음) 

•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친구 B씨와 함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클럽에 방문하였습니다. 클럽에서 A씨와 B씨는 여성 C씨를 만나게 되었으며, 클럽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근처 모텔에서 2:1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성 C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자신은 의뢰인 A씨 및 친구 B씨와 2:1 성관계를 갖기로 명시적인 합의를 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들을 특수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 A씨와 친구 B씨의 범죄사실은 '특수강간'혐의로, 성범죄 중에서도 손꼽히는 중죄입니다. 유죄를 선고 받게 되는 경우 장기 실형은 물론이고, 이에 대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혹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간의 취업제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혐의 사실에 대한 중대성이 매우 큰 경우였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조사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은 경우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은 경찰, 검찰단계에서 상대여성 C씨의 사건 당시 심신미약 정도가 우리 법에서 말하는 준강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정도가 아니었던 점, 상대여성 C씨의 평소 성향과 의뢰인 진실의 신빙성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속수사가 예상 될 정도로 중대성이 매우 큰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기소되지 않았으며,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일반적으로 성범죄 혐의의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특수강간' 혐의처럼 공범관계에 있는 피의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 간 서로 혐의를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공범인 피의자보다도 높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세심하게 진술을 코치해야 하며, 변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상피의자(의뢰인 친구 B씨)가 다른 형사전문법무법인을 선임하였고, 훌륭한 변호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본 의뢰인 혹은 상피의자 둘 중 한명은 기소가 되거나 모두 기소가 되는 상황이었기에, 본 변호인은 더욱 심혈을 기울여 변호를 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성관계 상황묘사가 의뢰인의 진술과 유사한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고, 그리하여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반면, 상피의자의 진술의 신빙성은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본 변호인을 선임한 의뢰인은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상피의자(친구 B씨)는 성범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진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