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강제추행혐의 해결사례 (※ 직장상하관계) 

•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 A씨가 다니는 직장에는 간단한 업무 처리를 위해 고용한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 B양이 있었으며, 의뢰인 A씨는 B양과 평소 장난도 치고 농담도 주고 받는 등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작스럽게 B양은 의뢰인 A씨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B양은 의뢰인 A씨와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이 있었으며 직장 내 상하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사건 당시 공포를 느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아르바이트생 B양은 아직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의뢰인 A씨의 범죄 사실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유죄로 판단받는 경우 높은 확률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여러가지 부수적인 보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극심한 지장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동청소년 피해자의 진술의 경우,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더라도 이해의 폭이 넓은 반면, 성인인 의뢰인 A씨의 진술의 경우 신빙성의 평가 척도가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초기 진술부터 굉장히 주의하여 진술하여야 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은 사건 선임 직후부터, 의뢰인 A씨와 B양의 평소 친근했던 관계를 보여주는 통화내용 및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확보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성적 접촉 정도, 경위 등에 대하여 폭넓게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평소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B양의 갑작스러운 고소로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본 변호인의 변론이 받아들여졌으며 위 사건은 기소되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처분을 받음으로써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신의 무고함을 비로소 인정받은 의뢰인 A씨는 다시금 평화로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적용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주된 증거이며, 사건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건 당시의 상황은 아니더라도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성적 접촉을 갖기 전후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과 대조하여 각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정말 애석하게도, 성범죄 혐의를 의심받는 피의자들은 성적 접촉 이후에 상대방과의 카카오톡 대화, 문자, 페이스북 메신저 등 각종 문자 자료를 스스로 삭제해버리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인해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디지털 포렌식 검사 의뢰 등을 통해 물증을 확보하여야 하며, 물증이 확보된 경우 이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진행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물증 확보에 실패했다면, 오히려 역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진술의 신빙성 확보 및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탄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강구해야하며 위 사건처럼 궁극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