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 주차 다툼 폭행,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 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변호사, 김경수입니다.

이웃 간의 갈등은 일상 속에서 시작됩니다. 생활 쓰레기, 담배 냄새, 문 여닫는 소리, 주차 공간,

층간 소음 문제처럼 일상에서 자주 겪는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이 겹겹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확대되고, 이웃 간 다툼으로 인한 폭행에 휘말려

고소까지 당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확대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벌금형, 집행유예, 또는 전과 없이 종결까지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웃 간 말다툼하다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방어한 실제 사례를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이웃 간의 주차 문제로 시작된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져 고소까지 당한 의뢰인

**이 글은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일부 내용을 각색해 작성하였습니다.

"저기요, 여기 자리도 좁은데 주차를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퇴근 후 주차를 하던 의뢰인 G 님은 주차 선이 비뚤은 D 님의 차량에 대해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D 님은 곧바로 "지금 내가 주차를 잘못했다는 거냐?"라고 반응했고, 두 사람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D 님의 차량을 향해 G 님이 손을 뻗은 순간,

D 님이 가까이 다가섰고, G 님의 손이 D 님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D 님은 이를 "밀쳤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사건은 형사절차로 이어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폭행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재판부는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처음 겪는 형사 재판에 충격을 받은 G 님은 과한 형량이라 판단해

항소를 결심한 후 법무법인 빛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 원심의 형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

항소심을 맡은 법무법인 빛은 단순 폭행이 아닌, 이웃 간에 주차 문제로 시작된 말다툼이

감정적 충돌로 번져 고소까지 이어진 생활 속 갈등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빛은 이웃 간의 다툼으로 인한 폭행 사건이라는 현실적 배경을 간과하지 않고,

사건의 법적 쟁점은 물론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앞으로의 삶에 미칠 영향을 진정성 있게 풀어내며

다음과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 의뢰인은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온 점

• 직접 사과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탁금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는 점

• 신체 접촉이 일시적이고, CCTV와 블랙박스 영상 역시 의도적 폭행의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

• 말다툼 과정에서 D 님 역시 과격한 감정 표출로 상황을 악화시킨 측면이 있었다는 점

• 의뢰인은 혼자 자녀 양육과 생계를 책임지는 보호자이기에, 형사처벌 전과는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식 형사 처벌 없이

이웃 간의 다툼으로 인한 폭행 고소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활 속 갈등이 이웃 다툼 폭행 고소로 이어졌다면?

말다툼으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손짓 한 번, 몸을 밀치는 행동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그 접촉이 '폭행'으로 해석되어 벌금형은 물론 집행유예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대응 전략을 신중하고 정확하게 구상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진행되어 1심에서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다면,

항소심에서는 사실상 '선고유예'가 가장 이상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절차가 항소심까지 가지 않도록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판단하고,

감정적인 상황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는 이유만으로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는 것이 형사절차의 현실입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대응 전략을 신중하고 정확하게 구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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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라는 결과는, 사건의 경위와 감정의 흐름,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태도 및 피해 회복 노력 등 모든 요소를 전략적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상황이 형사사건으로 번지지 않도록

정확한 판단과 조율을 통해 갈등을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