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문서 위조, 집행유예 판결 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변호사, 김경수입니다.

최근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이 '마약류'로 분류되어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사례들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잠이 안 올 때 지인이 건넨 수면제 한 알, 약효가 떨어지자 아는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다른 병원에서 다시 처방받은 다이어트약처럼,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처방받지 않거나

중복 처방받아 복용했다면, 치료의 목적이었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이를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소개해드릴 사례 역시,

다이어트 목적의 처방 약에 내성이 생기면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추가 처방을 받았다가

형사처벌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이처럼 마약류에 해당하는 처방 약은 대리 처방 받거나,

타인의 약을 건네받아 복용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무법인 빛이 경험한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대응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이 글은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일부 내용을 각색해 작성하였습니다.

"이 약, 진짜 효과 있어요. 근데 처방받기 좀 까다롭긴 해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본 후기가 의뢰인 P 님을 흔들었습니다.

외모에 민감했던 P 님은 30대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불어난 체중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던 중,

다이어트 약 후기글을 읽고 곧장 병원을 찾아가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약물이 마약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반복 복용은 법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나 의뢰인은 복용량이 늘면서 내성이 생겼고,

약 효과가 점점 줄어들자 전 직장 동료 L 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해

다른 병원에서 중복 처방을 받는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L 님과는 친분이 있었기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판단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생활 침해와 명의도용에 분노한 L 님은 결국 의뢰인 P 님을 경찰에 고소했고,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등

총 4개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P 님은 곧바로 저희 법무법인 빛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 마약류 대리 처방이지만, 실형은 피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명의도용을 통해 마약류 대리처방 받은 경위와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수사기관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습니다.

법무법인 빛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중심으로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개인적 스트레스와 외모 강박이 원인이었을 뿐 약물 중독은 아니며, 판매 목적도 전혀 없었다는 점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책임감 있게 살아온 점

• 사안의 심각성을 자각한 후, 자발적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수료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점

그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구체적인 개선 노력이 있었고,

저희 법무법인 빛이 의뢰인의 이런 의지가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자료를 준비해 함께했기에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마약류 대리 처방, 법적 쟁점 등 꼭 알아야 할 4가지 주의사항

✔마약류 대리 처방은 왜 불법인가요?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존성과 오남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약물에 대해서는 대리 처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받나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처방받는 행위뿐 아니라, 명의를 제공한 사람도 공범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법 위반에 해당하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물 중독도 아니고 판매 목적이 아닌데도 처벌되나요?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복용 동기와 관계없이,

정해진 처방 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했다고 해도, 중복 처방이 확인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초범인데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대리 처방을 위해 명의를 도용하거나 문서를 위조하는 등 다른 범죄가 경합한 경우,

그리고 반성하지 않거나 재범 우려가 있다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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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다이어트를 위해 식욕억제제를 반복 처방받았던 사건이었지만,

공황장애 치료제, 수면제, 신경안정제 중 '처방 약'임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료 목적이라면 문제없다고 여기시지만,

같은 약을 반복적으로 처방 받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약물의 특성과 법적 기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형사 절차에 휘말리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건 초기부터 마약 관련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빛은 다양한 마약 사건에서 의뢰인의 상황과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하여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데 집중해왔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빛이 여러분께서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그 첫걸음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