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 방해금지가처분 인용 

①사건명 : 양계장 사료차 통행 가처분 인용 / 방해금지가처분 [채권자, 신청인 대리]

②사건개요 : 의뢰인(채권자)은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19.3t 사료운반차량을 통해 사료를 반입해 왔는데, 채무자들이 소유 토지에서 개발행위를 하면서 기존 도로 일부를 굴착하고 돌을 적치하여 사료 차량의 통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채권자)은 양계장 운영에 필수적인 사료 반입이 현저히 곤란해졌고, 이에 통행방해 금지 및 도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③법리적 쟁점 : 본 사안의 핵심은 특정인의 통행이 방해되어 일상생활 또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과 함께 통행방해가 특정인에게 위법한 침해가 되는 경우 금지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가처분에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소명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④변호인의 조력 : 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채권자)의 양계장 운영에 사료운반차량 통행이 필수적이라는 점과, 채무자들의 도로 굴착 및 장애물 적치로 인해 사료 반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와 현장 상황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자들의 행위로 인해 특정인의 통행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행방해 금지뿐 아니라 원상회복 명령 및 간접강제 필요성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⑤판결 : 법원은 채무자들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채권자)의 사료 차량 통행이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판단하여 통행방해 금지 및 도로 원상회복을 명하는 가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채무자들이 통행방해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일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와 원상회복 미이행 시 대체집행도 가능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