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클럽 내 시비에도 기소유예로 전문직 직업 유지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전문직에 종사하며 성실히 근무해온 의뢰인은 금요일 저녁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과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술을 마신 의뢰인과 일행들은 고조된 기분에 자리를 옮겨 클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만취 상태로 기분이 들떠 있던 의뢰인은 인근 테이블에 있던 여성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구애를 시도하였으나,

상대 여성들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취기에 "클럽에 왔으면서 왜 여성들끼리만 놀고 있느냐"며 무리한 언행을 던졌고,

양측 사이에 말다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당일은 그렇게 일행들끼리 술을 더 마시다 자리가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며칠 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만취로 인해 명확한 기억은 없었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 믿었던 의뢰인은,

자신의 직업적 신분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폭행

『형법』 제260조 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만취로 인해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즉각적으로 당시 동행했던 🔷 동기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사건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정황 분석 결과, 의뢰인이 말을 걸기 위해 접근하면서 행한 신체 접촉은 그 수위와 관계없이

법리상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현장 CCTV를 확보한 상황임을 파악한 전담팀은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거쳐,

🔷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CCTV 영상에는 의뢰인의 기억과 달리 명확한 추행 장면과

실랑이 중 몸을 밀치는 폭행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담팀의 철저한 사전 교육 덕분에 의뢰인은 당황하지 않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견지하며 조사에 임했습니다.

이후 합의 전담팀이 투입되어 피해자 측과 성실히 소통한 결과,

🔷 폭행과 추행 모두에 대해 원만한 합의와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이 전문직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직업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과

평소 성실히 살아온 점을 담은 🔷 양형 자료를 전문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가. 폭행

○ 이 사건은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다.

○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공소권 없다.

나. 강제추행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끌어안으며 추행한 것으로,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피의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