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압수수색 위기 속 기소유예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트위터를 이용하던 중 우연히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한 의뢰인은 상대방이 안내한 방식대로 대금을 지불하였고,

보안이 철저해 안전하다는 판매자의 말을 믿고 텔레그램 링크를 받아 접속하였습니다.

링크를 통해 연결된 채널에는 제목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암시하는 영상들이 다수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을 보려는 목적은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 해당 영상들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을 잊고 지내던 의뢰인은 몇 달 뒤 갑작스럽게 자택을 방문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받게 되었습니다.

외국계 SNS와 보안 메신저를 이용했기에 수사망을 피했을 것이라 안심했던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고,

실형의 공포 속에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긴급히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압수수색 직후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의뢰인의 접속 기록과 시청 정황을 확보한 상태였기에,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처벌 수위를 낮추는 '기소유예'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이 해당 텔레그램 방에 머문 시간이 짧았다는 점과,

영상을 🔷 기기에 별도로 저장하거나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단순 1회성 접속에 불과했으며 이후 다시는 유사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 전자기기에 대한 디지털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은 피해자를 특정하기 매우 어려워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합의 없이 선처를 끌어내기 위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

그리고 평소 성실했던 사회적 기반을 증명하는 🔷 양형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전력이 없다.

○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착취물을 다른 곳에 유포하거나 별도로 저장하는 등의 사정은 일절 보이지 아니하고 단순한 시청에 불과한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 보호관찰소의 음란물사범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