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및 준강간미수 혐의, 기소유예로 일상회복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프리랜서로 음악 관련 일을 하며 대학가 주변에서 자취를 하던 남성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생활 방식 속에서 이성과의 만남을 비교적 가볍게 여겨왔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평소 안면이 있던 여성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여성과 성관계를 시도하려 했으나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혀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여성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다시 한번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이에 잠에서 깬 여성이 저항하며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준강간미수 및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감명을 찾은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성범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준강간미수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상황을 경험하며 범죄 의식 없이 행동해왔다는 점에 주목하여,

🔷법률적 무지가 처벌의 면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시킨 후 최선의 양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건 검토 결과, 피해자가 의뢰인의 집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만취 상태였음이 확인되어

🔷 심신미약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반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전담팀은 혐의를 인정하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부각하여

🔷 '기소유예'라는 어려운 목표를 향해 매진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의뢰인의 선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대한 양의 양형 자료와 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감명의 합의전담팀은 🔷 피해자 측을 끈질기게 설득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고 원만히 합의에 응해주었으며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이러한 제반 사정을 🔷 논리적이고 호소력 있게 담아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마지막까지 치열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전력이 없다.

○ 피의자가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준강간은 미수 범행에 그친 점,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 보호관찰소 성폭력프로그램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