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방문한 술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던 중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원치 않는 접촉이었다며 고소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순간적인 행동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자 큰 당황과 불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초범이라도 처벌 가능성이 있어 의뢰인은 사건 초기 법무법인 반향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당시 술자리 분위기와 접촉 경위, 대화 흐름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신체 접촉 자체는 인정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반성과 피해 회복 중심의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건 직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3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술자리에서의 가벼운 접촉이라 생각했던 행동도 강제추행으로 문제 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합의와 반성 자료를 준비하면 기소유예와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에는 법적 부담이 큰 사안이므로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법무법인 반향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가장 적절한 대응 방향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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