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성관계 인정 후 불송치(혐의없음) 해결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교제를 이어오던 상대방과 실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고, 이후 상대방의 보호자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성인이라고 밝혀왔고 외형이나 생활환경상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는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은 큰 불안 속에서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성관계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사건의 핵심이 상대방의 연령 인식 가능성에 있다는 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두 사람의 메시지 기록, SNS 내용, 만남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해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성인임을 전제로 행동하고 나이를 속여왔다는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의심하거나 추가 확인을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과 관계가 위력이나 강요 없이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3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의 미성년 사실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중대한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성관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연령 인식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처럼 핵심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대응하면 불송치와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에는 법적 위험이 큰 사안이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반향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해 가장 안전한 대응 방향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