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을 사용한 특수협박·스토킹 혐의없음 해결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 연인과의 갈등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다툼 중 칼을 들고 위협했다는 주장까지 더해져 특수협박 혐의로도 입건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흉기를 이용해 위협했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수협박과 스토킹 혐의는 처벌 수위가 높을 수 있어 의뢰인은 큰 불안 속에서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연락 내역과 통화 기록을 면밀히 분석해 일방적인 괴롭힘이 아닌 상호 간 감정 다툼 과정에서 이루어진 연락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문제 된 칼 역시 실제 위협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우연히 손에 들려 있었던 물건에 불과했고, 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려는 구체적인 행동이나 위협이 없었다는 점을 CCTV와 주변 정황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 경위와 시간 순서에서 일관되지 않는 부분도 지적하며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스토킹 행위나 흉기를 이용한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스토킹 및 특수협박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나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스토킹이나 특수협박 사건은 사실관계가 과장되거나 오해될 경우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사건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 대응하면 무혐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에는 법적 부담이 큰 사안이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반향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가장 안전한 대응 방향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