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서 시작한 사실혼 관계였는데,
상대방의 외도로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났을 때...
막상 현실을 마주하면
생각보다 훨씬 더 냉정한것 같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거나,
주말 부부로 지내온 경우,
혹은 법적 혼인이 아닌 사실혼 관계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가도
"기여도가 낮아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아요",
"사실혼이라면 입증 자체가
까다로울 수 있어요"
같은 말만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죠.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찾아간 자리에서
형식적인 답변만 듣고 돌아오는 느낌,
꽤 허탈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방의 명백한 잘못,
즉 외도나 가정폭력 같은 유책 사유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깨진 경우에도
정말 받을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혼인 기간이 짧고
사실혼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녀 위자료를 승소하고
사실혼 재산분할을 명확히 인정받은
실질적인 승소 케이스입니다.
기간이 짧다고,
법적 혼인이 아니라고
포기하기 전에 이 글을 한 번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실혼해소, 사실혼파기가
걱정이신가요?
사실혼의뢰인 실제 사례
의뢰인은 3년이 채 되지 않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셨던 사안입니다.
법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고,
직업 특성상 주말에만 함께 지내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고,
상간녀의 존재까지 확인이 되자,
혼인관계 종료를 결심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처음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았을 때에
"사실혼은 입증부터 관건이고,
혼인기간도 짧아서 재산분할 어려울수있다,
크게 기대하지 마셔라" 는 이야기였습니다.
충분히 낙담하실 만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저희를 찾아오셨고,
저희는 조금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나누다
저희 전담팀이 먼저 시도한 전략은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보지 않는 것 이었습니다.
배우자와의 사실혼 파기,
그리고 상간녀의 불법행위,
이 두 가지를 별개의 사건으로 나눠
각각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로, 상간녀를 상대로 한
별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
사실혼 관계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혼인에
준하는 관계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외도의 경위와 상간녀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실 수 있도록 했죠.
결과적으로 상간녀로부터
손해배상 판결금 1,500만원을 인정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배우자와의 사실혼 해소
과정에서는 위자료보다 중요한 재산분할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는 전략을 세웠죠.
혼인 기간이 짧다는 약점을 상쇄하기 위해,
사실혼 성립 시점부터 파탄에 이른 경위까지
촘촘하게 자료를 구성했고,
그 결과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 4,000만원을 조정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단 사실혼해소 조정조서 공유드립니다.
이번 사례는 저희가
수많은 사실혼 해소 사건을 다루면서
늘 강조해 온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준 케이스였습니다.
"사실혼은 입증부터 관건이다"
"기간이 짧아서 재산분할은 어렵다"
"빠른종결원하면 적당히 합의해라"
라는 말, 책임감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상담시 그런 말을 들으셨다면,
전략이 없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과의 복잡하게 얽힌 사실관계를
어떻게 우리쪽에 유리하게 구성하는지,
같은 사실관계여도
대리인의 역량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경험하실 수 있을것입니다.
힘들게 결심한 사실혼 해소,
의뢰인 전담팀은
상담부터 승소결과까지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비슷한 전례를 많이 다뤄본 로펌에서
가장 빠르고 안전한 해결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억울한 상황,
이제 저희와 함께 헤쳐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담부터 승소까지
의뢰인 전담팀이 직접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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