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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1,500만원 승소, 사실혼 재산분할 4,000만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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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1,500만원 승소, 사실혼 재산분할 4,000만원 승소 

장샛별 변호사

위자료, 재산분할

사랑해서 시작한 사실혼 관계였는데,

상대방의 외도로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났을 때...

막상 현실을 마주하면

생각보다 훨씬 더 냉정한것 같습니다.

​

혼인 기간이 짧거나,

주말 부부로 지내온 경우,

혹은 법적 혼인이 아닌 사실혼 관계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가도

"기여도가 낮아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아요",

"사실혼이라면 입증 자체가

까다로울 수 있어요"

같은 말만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죠.

​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찾아간 자리에서

형식적인 답변만 듣고 돌아오는 느낌,

꽤 허탈하실 겁니다.

​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

상대방의 명백한 잘못,

즉 외도나 가정폭력 같은 유책 사유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깨진 경우에도

정말 받을 수 있는 게 없을까요?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혼인 기간이 짧고

사실혼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녀 위자료를 승소하고

사실혼 재산분할을 명확히 인정받은

실질적인 승소 케이스입니다.

​

기간이 짧다고,

법적 혼인이 아니라고

포기하기 전에 이 글을 한 번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실혼해소, 사실혼파기가

걱정이신가요?

사실혼의뢰인 실제 사례

의뢰인은 3년이 채 되지 않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셨던 사안입니다.

​

법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고,

직업 특성상 주말에만 함께 지내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고,

상간녀의 존재까지 확인이 되자,

혼인관계 종료를 결심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

처음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았을 때에

"사실혼은 입증부터 관건이고,

혼인기간도 짧아서 재산분할 어려울수있다,

크게 기대하지 마셔라" 는 이야기였습니다.

​

충분히 낙담하실 만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저희를 찾아오셨고,

저희는 조금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나누다

저희 전담팀이 먼저 시도한 전략은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보지 않는 것 이었습니다.

​

배우자와의 사실혼 파기,

그리고 상간녀의 불법행위,

이 두 가지를 별개의 사건으로 나눠

각각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

첫 번째로, 상간녀를 상대로 한

별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

​

사실혼 관계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혼인에

준하는 관계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외도의 경위와 상간녀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실 수 있도록 했죠.

결과적으로 상간녀로부터

손해배상 판결금 1,500만원을 인정 받았습니다.

​

두 번째로, 배우자와의 사실혼 해소

과정에서는 위자료보다 중요한 재산분할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는 전략을 세웠죠.

혼인 기간이 짧다는 약점을 상쇄하기 위해,

사실혼 성립 시점부터 파탄에 이른 경위까지

촘촘하게 자료를 구성했고,

그 결과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 4,000만원을 조정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하단 사실혼해소 조정조서 공유드립니다.

이번 사례는 저희가

수많은 사실혼 해소 사건을 다루면서

늘 강조해 온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준 케이스였습니다.

​

"사실혼은 입증부터 관건이다"

"기간이 짧아서 재산분할은 어렵다"

"빠른종결원하면 적당히 합의해라"

라는 말, 책임감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오히려 상담시 그런 말을 들으셨다면,

전략이 없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

상대방과의 복잡하게 얽힌 사실관계를

어떻게 우리쪽에 유리하게 구성하는지,

같은 사실관계여도

대리인의 역량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경험하실 수 있을것입니다.

​

힘들게 결심한 사실혼 해소,

의뢰인 전담팀은

상담부터 승소결과까지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

비슷한 전례를 많이 다뤄본 로펌에서

가장 빠르고 안전한 해결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억울한 상황,

이제 저희와 함께 헤쳐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상담부터 승소까지

의뢰인 전담팀이 직접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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